한나라당 이인기 국회의원(성주ㆍ고령·칠곡)은 『수도권과 지방 간 건설경기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지자체 사업에 대해 해당 지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지방 건설업체 입찰우대제」를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를 통해 BTL 사업에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의무화, 자기지분 출자의무 완화,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 확대, 최저가 낙찰제의 저가심사제 개선방안 마련 등 지방 건설업체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대한건설협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소재 건설업체 중 2006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2백위권 내에 포함된 건설업체의 수가 13개(6.5%)에 불과한 실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 의원은 『이는 광주·전남 지역 건설업체 24곳(12%)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대구·경북 건설 경기가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자료』라며 『또 시공평가액 점유율을 살펴보면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고 전했다.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전체 1백2조7천1백65억 중 5조6천3백28억으로 점유율은 5.49%에 불과하며, 여기에 지역 건설업체로 보기 힘든 (주)포스코건설을 제외할 경우 시공 능력평가액은 2조1천93억원(1.99%)으로 점유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수치는 시공능력평가액 6조 3천7백5억원에 6.2%의 평가액 점유율을 보이는 광주·전남 지역의 1/3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경기 지역의 건설업체가 전체 시공능력 평가액의 75%를 차지하는 등 건설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보면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즉 『대한전문건설협회의 2006년 기준 16개 업종별 시공능력 상위 1백위 업체 총 1천7백75개 중 대구·경북지역은 62개(3.4%)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난 2002년 94개, 2003년 72개, 2004년 70개에 비해서도 줄어든 수치로, 대구·경북지역 전문건설업체의 불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