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은 지난 13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방 건설업체 수주금액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을 전제한 후 『또 SOC사업 축소, BTL 사업 등 대형공사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더해져 IMF 이후 최악의 위기』라며 지방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반 건설업체의 규모별 수주 현황을 보면 전체 1만3천여개 업체 중 1위에서 1백위 업체가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고, 1백1위 이하 업체들이 42.6%를 수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규모별 평균 수주금액은 『1위에서 1백위 업체의 평균 수주금액은 5천8백96억 원인 반면 1백1위 이하 업체의 평균수주율은 33억원에 불과하다』며 중소건설업체, 특히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 의원은 『중소건설업체의 주된 발주방식인 적격심사제 비중이 2004년 61.4%이던 것이 2005년에는 48.4%로 대폭 줄어들었다』며 『반면에 상대적으로 대형업체들에게 유리한 턴키·대안 입찰공사는 2004년 20.5%에서 2005년 40.3%로 대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를 공사 규모로 따지면 적격심사는 전년대비 21%(4조 2천억원) 축소된 반면 대형 건설사가 주로 수주하는 턴키·대안입찰 공사는 92%(6조 2천억) 증가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형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턴키·대안 대형공사를 분할발주하여 중소 건설업체에게 수주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입찰우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선례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 상하수도 등 기존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이었던 공사를 BTL사업으로 전환하며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반이 상실됐다』며 『학교 시설의 경우 중소업체가 시공하던 3조원 규모의 재정공사가 BTL 사업 추진으로 인해 2천억으로 격감(3조→2천억)했다』고 꼬집으며, BTL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또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한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이 지방에도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주택 미분양으로 인해 지방건설업체가 침체를 겪는 등 운영난이 가중된다며 주택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