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노선인 포용정책의 효용성과 지속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금까지 북한에 돈주고 쌀 주고 비료 지원 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미사일과 핵실험에다 핵무장 선언이니 그럴 만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의 적대행위 예방이나 훗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계속되어야하나 제대로 해야한다. 포용정책(engagement)이란 봉쇄정책(containment)의 반대개념으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유화정책이나 햇볕정책도 같은 의미이다. 포용정책은 당근(이익)과 채찍(응징력)이라는 두 개의 수단으로 수행되며, 당근을 사용할 때는 상호 호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도발 시에는 채찍으로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펴면서 이 두개의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먼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해 우리가 지원하고 베푸는 사안들에 대해 북한도 이에 상응한 조치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했다. 물론 하나를 주면 하나를 되돌려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호혜주의는 필요하고 또 지켜져야 했으나 일방적으로 베푸는 방식만 취했을 뿐이다. 또 채찍이라는 수단 없이 당근만 계속 퍼주다 보니 북한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당근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절름발이 포용정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소떼지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성, 식량·비료지원 등 수많은 정성을 들였지만 공염불이 된 것이다. 혹자는 인도주의를 내세우지만 포용정책의 목표는 명백히 북한 정권, 군부세력들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면 북한이 상응한 태도를 보일 때까지 중단할 각오가 필요하다. 또 북한이 우리의 포용(당근)에 서해대전, 미사일 발사, 핵무장 등으로 답했으니 강하게 응징함이 마땅하나 우리에겐 응징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한 제재(응징력)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뜨뜻미지근한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포용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마저 의심스럽다. 더욱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강력한 대북한 제재에 우리가 북한을 대신해 미국과 싸우는 꼴을 보이니 무모한 포용정책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어지러울 뿐이다. 북한은 이를 보고 무엇을 느낄까. 고마움을 느낄까. 봉으로 생각할까. 최소한의 먹을거리라도 제공해주는 후원자가 있으니 세계 최강국과 마음껏 싸워보자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 잃고, 동맹국 미국의 신뢰도 저버리고, 국민세금으로 핵무장 도와주고 길들이기에도 실패한 일방적 퍼주기 식 포용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오히려 「을」에게 「갑」이 길들여지는 것은 더 이상 포용정책이 아니다. 그래도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끼리」의 주술에 도취되어 지금과 같은 방식의 포용정책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면 차라리 권좌에서 내려와라. 아니면 정책 名을 바꾸자. 「대북한 퍼주기 정책」으로... 서태호 (성주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