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국회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지난 달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건설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규방 한국주택협회 고문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백성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건설업, 위기실태와 극복방안」이라는 기조발제를 했으며,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종대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장, 이재우 부산대학교 교수, 이홍중 화성산업 대표 등 관련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백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으로 △해제요건을 갖춘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신속한 해제 △인구변화 추이에 따른 지방의 주택공급 계획 재조정 △중소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입·낙찰 제도 개선 등을 내놓았다. 이어 『지방의 주택시장을 보면 행정복합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투기우려가 없기 때문에 전향적인 해제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과 유사한 수요억제 정책 남발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지방의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자로 나온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미시적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진단한 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별화된 규제 등을 통한 거시적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이사는 『대구지역 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특히 대구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 중 78%를 서울 대형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며 최저가 입찰 축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지방 주택건설시장의 불황, 행정편의 위주의 BTL 사업, 최저가 공사의 무리한 확대 등으로 인해 지방건설업체는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침체에 빠진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개최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중소건설업체 입찰우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 마련을 진행 중이라고 하며,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많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빠른 시간 내에 법 개정,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가시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임을 전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