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청사는 郡勢(군세)와 이미지를 상징하는 얼굴로서 밝고 쾌적한 모습을 갖춰 찾는 이에게 편리함과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흉물로 변해 가는 두 건물(구 경찰서, 교육청)과 교통량에 비해 좁은 도로는 칙칙하고 복잡하며,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한 인상을 더해가고 있다’ 군 청사 증축문제가 가시화되면서 구 경찰서 부지 매입 문제에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구 경찰서 부지매입의 필요성, 가능성, 방법과 절차, 비용, 활용방안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편집자주) 매입협조 약속 받고도 증축결정 이해 안 돼 신축해도 9억원 추가 소요, 이점 더 많아 군의회 이전하고 내부조정이 가장 바람직 왜 매입하여 활용해야 하는가 현 군청사는 1994년 준공한 건물로 청사 건축이 거론될 당시에는 외곽으로 이전할 것이 거론되었으나 상권유지, 민원불편 등을 내세운 여론에 밀려 비교적 협소한 현 부지 위에 군 청사 건물로는 보기 드물게 승강기도 없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로 세워졌다. 그 여파로 근무인원에 비해 사무실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평일에는 군 청사 주변이 온통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차량으로 꽉 들어차 있는 실정이다. 郡 청사는 郡勢(군세)와 이미지를 상징하는 얼굴로서 밝고 쾌적한 모습을 갖춰 찾는 이에게 편리함과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흉물로 변해 가는 두 건물(구 경찰서, 교육청)과 교통량에 비해 좁은 도로는 칙칙하고 복잡하며,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한 인상을 더해가고 있다. 군 청사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상상할 수 없기에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구 경찰서와 교육청 부지 등을 확보하여 부족한 사무실과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변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화 추진이 바람직하다. 만약 두 건물에 기업체나 주거시설 등이 입주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군청사의 주차난과 주변환경은 개선하기 어렵고 교통혼잡은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군청사 증축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매입은 가능한가 옛 경찰서 부지는 경찰청 소유로 부평 경찰종합학교(이하 경찰학교) 이전과 관련된 교환부지로 관리되고 있다. 경찰학교 이전 계획이 알려지자 충남 아산시에서 경찰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아산시에서 경찰학교 신축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경찰청으로부터 교환부지를 받아 상계 처리토록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 경찰서가 교환부지에 포함된 것이다. 경찰청과 아산시의 부지교환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산시청 관계자는 『경찰학교와 함께 이전할 기관들에게 필요한 추가부지 제공 문제만 남아 있으며, 경찰청 요구시 곧 해결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찰학교 업무 담당관도 『이전에 필요한 부지교환 문제는 90% 이상 진척돼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 경찰서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들은 성주군으로부터 수 차례 매입 협조요청을 받고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으며, 특히 경찰학교 관계자는 군청 증축결정 이후인 지난 달 초 매입협조 공문에 회신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에서도 즉각 매각하여 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교환부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중에는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절차를 거쳐 매입이 가능한가 경찰청에서 아산시에 경찰학교와 함께 이전할 기관들에게 필요한 부지를 요구하고 이들 부지에 대한 상계협의가 끝나면 아산시에서 교환부지를 취득하게 된다. 이후 아산시가 재경부의 국유지처분 승인을 득하고 매각에 나서게 되며, 성주군이 매입에 나선다면 공익목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거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 빠른 시간 내에 매입이 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성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와 구 경찰서부지를 상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절차상 어려움이 있기는 해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주경찰서 이전 당시 매입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아직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구 농업기술센터부지와 교환을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의문이다. 구 교육청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매입 후 리모델링 또는 신축에 필요한 예산소요 구 경찰서는 부지 1,459평에 1977년 준공한 3층 청사 538평(층별 146평)과 부속건물 162평이 들어서 있으며 공시지가 기준 약 23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매각 금액에 관해서 경찰학교 업무담당관은 『감정평가(2개사 평균금액)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지만 해당 부지가 크게 전망 좋은 곳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한 지자체간 거래이고 가급적 빨리 처분해야하는 아산시 사정 등을 감안할 경우 공시지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로 구 교육청은 부지 3,787㎡, 건물 2,174㎡로 매각예정 금액은 16억 원 수준이다. 매입 후 리모델링 또는 신축에 필요한 예산소요는 구 경찰서 건물이 준공 된지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리모델링이 가장 바람직한 재활용 방법이지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신축할 경우를 고려하면 건축비는 관내 10층 공동주택 분양가 평당 약 4백만 원을 기준으로 해도 약 22억 원(538평＊4백만 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구 경찰서를 매입하여 활용할 경우 총 4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현 군청사 증축계획보다 약 9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공유지가 1천4백 평 가까이 늘어나고 사무실 확장과 주차난 해소, 주변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현 군청사와 이어지는 육교건설(소요예산 약 10억원)이 필요하다면 연차별 단계화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나 일감(一感)은 군의회를 구 경찰서로 옮겨 사무실, 회의실, 상임위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군의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3층 면적 1,027㎡(약 316평)에 비해 1.7배 늘어난 1,748㎡(약 538평)를 활용할 수 있고, 공무원들은 청사 3층 전체를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다. 郡 청사 내부조정은 1층의 재무과와 사회복지과를 옮기고 그 자리에 5층 대회의실을 이전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현 군청사를 증축하는 것보다 구 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부족한 사무실과 주차공간,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 보다 유리하다. 군청사 증축은 부족한 사무실 해소는 가능하나 주차난은 오히려 가중될 것이고 팔리지 않는 두 건물에 의해 전체 이미지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두 건물이 매각될 경우에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또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구 경찰서 부지는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늦어도 내년 중에는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증축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구 교육청 부지도 매입하여 유용한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연차적 상환방법이나 가용한 군유지와 교환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서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