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에서는 지난 23일 이창우 군수 주재로 권중동 농협지부장, 설용숙 경찰서장, 강구덕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군청 과장, 대구대 이명식 교수 등 2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유입시책 발표회」를 열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했다. 경과보고에 나선 도위일 자치혁신과장은 『인구는 사회제반시책을 추진하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문제로서 최근 4년 동안 약 3천여명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내실 있는 중장기적 인구유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표회를 열었다』고 보고했다. 이 군수는 인사말에서 『2002년 강력한 인구유입시책을 펴 2천명 이상 증가하기도 했지만 무리한 점이 있어 인구는 다시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약과 연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범 군민적 관심 속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총 27건에 달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이중 군청 실과소에서 23건, 사회단체에서 3건을 발표했다. 제시된 방안들은 공무원 거주지이전 및 자녀 관내학교 보내기, 교육의 획기적 발전, 지역내 사업자 주민등록이전, 출산장려금 지급 및 양육비 증대, 문화혜택 확충과 복지정책 확대, 전원형 정주환경조성, 각종 규제의 철폐 및 완화, 산업단지유치 등 경제활성화 대책, 주변 도심과 연계한 발전 구상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성주댐 수상레저사업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후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의가 이어졌다.(관련기사 아래) /서태호 기자 인구, 급격한 감소추세 지속 “해법은 무엇인가?” ‘인구유입시책 발표회’ 열고 다양한 의견 청취 ‘묘안백태’정책 접목·추진과 재원확보가 관건 젊은이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노인들만 모여 앉아 농사걱정, 자식걱정에 밤이 깊어 가는 줄 모른다. 들어오는 이 없어도 도회지로 나가 살겠다는 젊은이들 많아 폐가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아이 울음소리 들어본지 아득한 옛날 같은 곳.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겪고 있거나 직면한 현실이다. 한때 12만명 이상의 인구를 자랑하던 성주지역이 지금은 한해 7백∼8백명씩 줄어드는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며 급기야 5만 명에서도 몇 천 명이 모자라는 소지방으로 전락했다. 아마 이런 추세라면 몇 십 년 버티지 못하고 명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인구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郡에서 시의 적절하게 「인구유입시책 발표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코자 했다. 이에 「인구유입시책 발표회」에서 제기된 각종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정리해 보았다(편집자주). 「인구유입시책 발표회」에서 제안된 시책 #1 공무원 자녀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자치혁신과) 공무원자녀가 관내 초·중·고교를 졸업할 경우 간접수혜방식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7급이상 승진후보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무원 관외 유출 방지. #2 획기적인 교육발전시책(자치혁신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에 부과하여 초교생 어학교육, 중고생 학력신장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경기 활성화 유도. #3 읍면 행정실적 평가시 인구유입 실적 반영(기획감사실) 읍면별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유입 시책을 마련 시행케 하고 연 1회 평가를 통해 우수시책은 전파 및 실적에 반영함으로써 실천 가능한 인구유입 방안 모색. #4 대구·성주간 국도 30호선 주변 각종 지구지정해제(총무과) 국도 30호선 주변 대구시의 개발제한 규정을 해제하여 다사 지구 개발 여파와 압출요인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제안. #5 성주읍순환 마을버스 운행(새마을과) 과거 밀집되어 있던 관공서들이 성주읍 외곽으로 이전한 후 시가지 권역은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변해 민원인 대부분이 자가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약자나 사회적 약자 에게 또 다른 차별현상 초래하기 때문에 5대 정도의 순환버스를 마련하고 20∼30분 간격으로 운행하되 실비의 요금을 부과하자는 방안 #6 역사·문화적 상징자원 복원을 통한 성주위상 회복과 지역개발 추진(새마을과) 역사성에 근거한 문화유적을 복원하여 과거 영화로웠던 성주 위상회복과 기 상을 펼치자는 제안으로 성산산성 복원, 성주여중고 이전 및 성주읍성 복원, 성주초교와 중앙초교를 통합 이전하고 성주초교 부지에 역사박물관 건립, 역 사·문화 테마공원 조성, 성산 고분군 성역화, 천곡서원 복원 등 제시. #7 성주 학원촌 조성(새마을과) 성주중고 주변을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 초등교로 터 대학을 아 우르는 학원도시 조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성주읍 소재 모든 학교 이전과 청소년 수련 및 체육시설, 생활관, 도서관 등을 구비한 학원촌을 조 성하자는 제안. #8 역발상을 통한 세수증대 및 지역숙원사업과 빅딜 추진(새마을과) 소위 기피시설, 혐오시설 등을 지역내 유치하는 대신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으로 하남시의 쓰레기 매립장과 지하철 건설, 울진과 경주시의 원전 및 방폐장 건립과 재원확보, 용인·칠곡 등의 골프장 건립과 세입확대 등을 예로 들었음. #9 차량 관내 이전등록을 통한 인구유입(재무과)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이나 부모 명의로 된 출퇴근 차량을 관내 이전을 추진하자는 제안으로 2천cc급 승용차 1대 이전시 연간 40만원의 세 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힘. #10 관내 창업 등 인허가사업장 종사자 주민등록증 이전(종합 민원처리과) 지역내 관허 사업자 및 종업원 대다수가 인근대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 으므로 인허가 신청시나 중소기업 1인1사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여 관내로 거주지 이전을 유도하자는 제안. #11 사회복지종사자 주소 갖기 운동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내 고장 뿌리내리기 추진(사회복지과) 자활사업 종사자 1백25명 중 50%가까운 요원만 관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내년까지 90%이상 주민등록지를 이전토록 하고, 현재 70명 수준인 참여인원을 2010년까지 1백4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제안. #12 내 고장 주민등록증 갖기 운동 추진(환경보호과) 지역내 종교단체, 기업, 교육청 및 학교, 단체, 출향인사 등에게 각종 인센티 브 제공 및 홍보로 주민등록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제안. #13 농업인 출산·양육비 확대(산업과) 현재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영유아양육비를 관내거주 비농업인까지 지급을 확대하고, 출산전·후 30일 간 지원하고 있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또한 60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젊은층의 유출방지와 출산율을 높이자는 방안. #14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개발과) 약 20만평 규모의 지방산업공단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인구유 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으로 2010년까지 5백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 임을 밝힘. #15 성주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시행(지역개발과) 성주일원에 2백2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도읍 종합육성산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밝힌 제안으로 성산1교 나간 교체에 이어 성주참외 혁신클 러스터 조성, 성산가야문화단지 조성, 성밖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 #16 백전·예산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역개발과) 백전·예산지구에 1백60억원의 예산으로 민간개발방식에 의해약 8만2천평의 택지를 조성하고 4백14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상 15층, 지하1층 아파트 9개 동 건축계획을 포함, 총 5천2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밝힘. #17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산림축산과) 제 1차 성주사랑 상품권 판매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 17억5천만원의 성주사 랑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고 할인제 확대시행, 판매 배가운동을 펼쳐 금융 의 외부유출 방지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제안. #18 가야산 야생화식물원 운영활성화(산림축산과) 사업비 75억원을 들여 조성한 가야산 야생화식물원은 개장한 이후 총 3만7천여명, 일일평균 3백18명이 방문했음을 밝히고, 2010년까지 약 1백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식물원을 15ha 확장하여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계획된 안을 제시. #19 건설업체 임직원관내 거주이전 추진(건설과) 관내 1백42개 건설업체 임직원 및 종업원 9백여명중 60%가 넘는 인원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를 관내지역으로 이전토록 유도하겠다는 제안. #20 위성도시 건설을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단지 조성(재난안전관리) 도시지역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에 착안하여 선남 소학리 일원에 대규모 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대구 달서구·달성군 지역 무주택자 5천여명 유 입이 가능하다며 제안. #21 도시민 웰빙형 전원농가조성 지원(농업기술센터) 행정리 및 마을단위 빈집 2백30호 정도에 호당 1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도 시민 전원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도농간 교류촉 진 및 농촌생활에 활력을 주자며 제안. #22 출산, 내 고장 뿌리내리기 사업(보건소)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임산부나 출산가정에 대해 매년 돌 기념 케익과 초중 고교 입학시 총75만원 상당의 입학선물을 증정하고,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 기 위해 모성사망, 장해출산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제도 시행 및 산모와 아기에게 Homecare Service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다산의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제안. #23 문화혜택(연극, 영화, 교육 등) 확대(문화예술회관)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수문화예술작품을 확대 유치하 여 일반인 및 예술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인식시키자는 제안으로 공연과 전시·영화상영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여성교육강좌 개설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의식 고취하자는 것. #24 벽진 전원마을 조성사업(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 쾌적한 전원생활과 취미영농을 결합한 분양형 은퇴농장을 40억원(보조 20억, 한국농촌공사 20억원)의 예산으로 50호의 단독주택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제안. #25 공무원 관내이전 지원(한농연성주군 연합회) 공직자 및 가족들의 거주지 이전시 이전장려금, 이사비용 등을 지원하여 인 구유입을 유도하고 이전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자는 제안. #26 성주댐 수상레저사업 추진(수상스포츠 동호회) 늘어나는 관광수요와 현대인의 스포츠 선호도를 감안, 성주댐에 5억원의 예 산으로 수상스포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 및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나아 가 펜션, 수상골프 등으로 확대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모험레포츠 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안. 제시한 의견 요지 ▷이명식 대구대 교수 발표한 내용 중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시행 중인 안들이 많으며 뚜렷한 안이 없다. 문화마을 조성시 분양을 받고 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행위는 없어 야하며, 에버랜드와 같은 대단위 위락시설 유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논공단지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도자기단지 조성 등 특수분야 문화 재 사업 유치를 지원하고, 마을에서 2㎞ 이상 걸어가서 버스를 타지 않도록 마을버스를 운행을 고려해야 한다. 서원증축은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으며, 주요 문화재 이정표는 크게 설치하 여 중요성을 나타내고 왜관IC 출구 쪽 이정표에 가야산국립공원을 표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강구덕 한국농촌 성주지사장 벽진 문화마을은 주택건축 후 등기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스포츠 는 수도권에는 활성화 되어있는 반면 지방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 다. 종합관광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수면 사업은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고있다. ▷권중동 중앙 농협지부장 출산가정 우대금리 적용은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중앙본부에 건의하겠다.(보건소 주신애 계장의 출산가정 금리우대 제안에 대해) 금년도 서부농협에서 조합원 출산가정에 시범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 결과 호응이 좋았으므로 내년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과 귀농자가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조기정착을 위해 영농지원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백철현 성주자치신문 대표이사 단발성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하 며, 무엇보다 정주환경이 조성되어야 자연스럽게 인구유입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산업단지는 소규모여서 자생력이 부족하므로 보다 큰 규모의 공단을 유 치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인에게 혜택을 주어야 유치가 가능하다. 회향타운과 심산공원 등 문화타운과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 ▷백인호 군의원 무엇보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상업단지 조성이 중요하며, 공무원들의 거주지 이전에 적극 협조하고 솔선수범 해야 할 것이다. ▷유영희 여성사회단체 협의회장 출산장려금을 현실화하고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학교교육 시스템을 만들 어야 한다. ▷김차관 지역개발과장 내년에 논공단지 지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지정과 논공단 지 지정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다. 전원마을은 13곳의 후보지를 지정해 홍보하거나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최성고 성주신문사 대표이사 중장기 인구유입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사 료되며 유용한 방안들이 많이 제시된 것 같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방안 중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당장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제안도 시대상황이 바뀌면 유용한 아이디 어로 변할 수 있는 만큼 제안된 사항들을 잘 취합해 강력한 의지력과 추진 력을 보여야 한다. ▷안선희 대호에코텍 대표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 노크를 해도 문턱이 너무 높다. 인허가와 관련된 법망 에 관련되어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상덕 총무과장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하려고 해도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을 투자자가 없다. 재정적 보장이 없는 제안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