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11년이 지나면서 지방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책임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가 완비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건전한 지방자치를 유도하기 위한 알권리 강화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재정현황을 비교 분석해본다. 이때 재정현황은 행자부가 이번 달 공개한 지방예산지표를 바탕으로 비교한 것으로, 성주와의 비교대상은 인근 지역인 고령, 칠곡군이다.【편집자주】 지방재정을 비교하기에 앞서 지자체별 기본현황으로 2005년 기준 인구·세대수를 살펴보자면 성주는 1만8천9백99세대·4만6천9백60명, 고령은 1만4천1백3세대·3만4천2백71명, 칠곡은 4만3백85세대·10만7천7백5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2006년도 재정규모(예산순계)로는 성주군의 경우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을 더해 지난 2005년 9백23억9천1백만원보다 15.9% 증가한 1천70억6천6백만원을 기록했다. 또한 고령군의 경우에는 전년 8백86억7천6백만원 대비 13.8% 증가한 1천8억8천만원, 칠곡군은 전년 1천3백5억5천5백만원 대비 13.8% 증가한 1천4백85만5천9백만원으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성주군의 재정현황을 인근 고령·칠곡군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재정자립도: 자립도↓ 세입징수기반↓/ 재정 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인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성주군은 13.5%로 고령군 14.9%, 칠곡군 32.3%과 비교해서 낮은 실정이며, 이는 전국 평균인 54.4%는 물론 경상북도 군 평균인 14.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아지는 것을 나타내며 지역의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부담하고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다.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 자체수입, 인건비 충당 못해/ 지자체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능력정도를 분석한 것으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는 지표이며 경상북도 군 평균은 95%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은 고령군이 80.5%를, 칠곡군이 41.7%를 나타내고 있으나 성주군은 -9.5%를 기록해 3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자주도: 자주도 평균↑ 재원 활용능력↑/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인 재정자주도의 경북도내 군 평균은 70.4%이며 고령군이 68.7%, 칠곡군이 78.7%를 보였고, 성주군도 평균을 넘긴 73.2%를 나타내고 있다.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 비중↑ 재정운영 경직↑/ 소요비중이란 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기관유지 및 기본적인 공공사무 수행과 채무상환을 예산규모와 비교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경북도내 군 평균은 26%이며 고령이 24.7%, 칠곡이 28.1%를 보인 가운데 성주가 28.5%로 가장 높은데, 비중이 높은 것은 재정운영이 경직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상비 비중: 비중↑ 재무구조 탄력성↓/ 성주군은 경상비 비중에서도 27.8%를 차지해 경북도내 군 평균인 24.8%는 물론 고령군 23%, 칠곡군 25.8%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비 비중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투자비 비중: 비중↓ 주민편의 증진 등↓/ 성주군의 투자비 비중은 61.2%로, 이는 칠곡군 60.6%보다는 높지만 경북도내 평균인 64.2%와 고령군 67.2%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투자사업에 배분되는 사업예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SOC 확충, 재해대책, 환경개선, 사회보장 등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개발의 재정적 기여도가 높음을 뜻한다. ▶의회비 비중: 도내 평균보다도 다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비와 의회사무처경비로 배분되는 의회비 비중으로는 도내 군 평균은 1.2%를 보이고 있다. 이때 고령은 1.4%, 칠곡은 1.1%를 보였으며, 성주군은 1.5%로 다소 높은 실정이다. ▶예비비 확보율: 인근 지역 대비 확보율↑/ 예비비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이 부족할 때에 쓰려고 갖추어 두는 비용으로, 성주군의 예비비 확보율은 2.5%로 이는 도내 평균인 2%는 물론 고령군 1.4%, 칠곡군 1.7%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공공사무 수행재원 주민부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 수행재원이 얼마만큼 주민부담으로 충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성주의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은 40만4천원을 보인다. 즉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이란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등 주민부담액을 인구수로 나눠 산출한 수치로 도내 군 평균은 47만7천원, 고령 58만1천원, 칠곡 51만5천원으로 성주는 타 지역에 비해 주민부담률이 적은 편이다.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주민부담, 타 지역보다↓/ 연간 거둬들이는 지방세액을 현재 인구수로 나눈 수치로, 성주군은 21만2천원으로 도내 군 평균인 22만6천원보다도 덜 낸다. 또한 고령군 26만1천원, 칠곡군 33만원보다도 낮다. 즉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수행에 따른 재원을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절대액으로, 지자체간 직접적인 비교기준으로 활용된다.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도내 평균보다 크게 밑돌아/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은 지자체의 공공사무수행에 따른 재원을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세외수입 절대액으로 나타내는 세입을 비교하는 것으로 단체간 직접적인 비교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도내 군 평균은 25만원으로 성주는 이보다 적은 19만2천원 수준이며, 고령은 32만1천원, 칠곡은 18만5천원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주민혜택 道 평균보다 다소↓/ 지역주민의 혜택을 나타내는 성주의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은 3백만원으로 이는 도내 군 평균인 3백35만7천원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이는 고령군 3백89만7천원보다는 밑돌지만 칠곡군 1백59만4천원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때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예산 세출총액으로 지역주민이 혜택을 보는 절대액이며, 자치단체의 세출총계예산을 인구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