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완화 추진기획단(T/F팀), 이하 기획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도는 민선4기 출범 후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경북 건설을 위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획단은 기업과 관련한 규제개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농지·국토이용·도시계획 등 토지규제 부문의 유능한 공무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들은 각 분야별 규제사례 발굴을 위해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및 기업현장을 방문해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규제와 관련된 법령·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기업하기 좋은 경북 건설」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규제완화사항 발굴 결과 조례 개정 등 도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중앙정부가 조치할 사항은 관계부처에 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선 공약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PDF 지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