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지난해 선남면 동암리에 제조업체 설립을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선남면 동암리 531-1번지(임)에 창대(대표 이종부) 등 3개 업체의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으로의 공장신설을 승인했다.
현재 공장 설립을 위해 부지정지 작업이 착공 중인 상태에서 대다수 인근 주민은 공장이 입주하게 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공장유치를 찬성하고 있으나 연접 임야지역 전원주택 소유자(햇빛촌) 주민 15명이 반대하고 나서 문제시되고 있다.
허가된 공장부지와 연접된 임야는 지난 98년도에 전원주택지로 산림형질변경이 허가되어 구획작업 완료 후 분양하여 일부주택을 건립했으나 미 건립지가 산지전용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산림으로 복구된 상태이다.
전원주택지의 약 100m 정도로 연접한 지역에 3개의 공장을 개발함에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림연접지역 면적 합계가 3만㎡를 초과하므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원주택 구획용지 매입자의 재산상의 손해 및 민원인 집 주위 자연경관 훼손, 환경오염 발생 우려로 민원이 발생된 것.
이번 논란은 햇빛촌 주민들이 수 차례 민원 제기와 함께 설 연휴 이전인 지난 16일 MBC 한 프로그램에서 설립 반대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전파를 타면서 더욱 커졌으며(※관련 민원제기 및 처리사항 참조), 이에 선남면 자생단체들은 기업유치를 희망하는 현수막 10여개를 내걸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영표 선남면 이장상록회장은 『나날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성주가 옛 명성을 되찾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성주는 농업지역이나 선남면은 도시 근교로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사업 즉, 기업유치에는 큰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을 대구에서 인접한 선남면에 유치하지 못할 경우 군 어디에서도 기업을 유치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이 곳은 인근 몇몇 집을 제외하고는 뒤쪽이 모두 임야로 민가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로, 면민의 90% 이상 대다수가 원하는 일을 일부의 반대로 막을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 친환경 농업단지에 걸맞은 고급 브랜드 제조업체로 이른바 무공해 공단을 유치한 것은 큰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허가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기업유치를 자생단체들이 앞장서고 찬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수막 게첨 후 郡과 관계기관에 면민 대다수의 긍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郡 관계자는 『산지전용 및 환경오염 관련사항은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법령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협의사항을 철저히 반영하여 이행하고 있다』며 『산지관리법과 관련된 연접관련사항은 군에서 지난 17일과 23일 산림청과 경상북도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현재 민원인들이 소유한 토지(임야)에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추후 사업주와 민원인들이 원만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미정 기자
◆공장설립승인 현황◆
창대(대표 이종부) 업종:기타 구조용 금속부품 제조업
삼일산업(대표 김윤식) 업종: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효성테크(대표 안광현) 업종:배전반 및 전지자동제어반 제조업
※관련 민원제기 및 처리사항
△98. 2.23(3. 17) -햇빛촌 전원주택목적 산림형질변경 허가(2건 16,932㎡)
△06. 9. 1 -공장신설승인 신청
△06. 9. 5 -공장신설승인 신청서에 따른 관련업무 담당자 실무 종합회의 및 의견조회
△06. 9.21 -공장건립 반대 진정서 제출⇒회시: 피해방지계획서 준수 사업시행조치
△06.12.15 -공장신설승인(3개소 22,417㎡)
△07. 1. 4 -햇빛촌 강경희 외 1인 진정 및 건의서 제출⇒19일 회시
△07. 1.15 -햇빛촌 등 주민 7명 공장건립반대 郡 항의방문⇒16일 군수 현장방문 및 햇빛촌마을 방문, 17일 부군수, 기획실장, 실과장, 관련담당자 현장방문 민원에 대한 대책 강구
△07. 1.16 -햇빛촌 김종원 씨 정보공개청구⇒공장신설승인 및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서류요구로 발급
△07. 1.25 -사전환경성검토 책자 사본제출 요구⇒법률 의거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의견 청취 후 책자 1백50페이지 사본 발급
△07. 2. 5 -공장유치 반대주민 12명 정도 대구 MBC 기자 대동 郡 항의 방문⇒군수 사업장 및 마을 방문, 8일 결과 통보
※MBC: ·9일 공장신설승인 관련 취재, 선남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취재(사업과는 법적으로 관련 없음 답변) ·13일 선남면에 주민의견 수렴 여부 취재(인근 마을은 물론 면 전체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일부의 이해관계로 승인 반대는 불가 입장 설명), 대구지방환경청 방문 사전환경성검토서 적정여부 취재(적법한 검토 답변)→16일 난개발로 멍드는 농촌마을이라는 제목으로 15분간 방송
△07. 2.12 -햇빛촌 강경희 외 5명 산지전용에 따른 잔토처리 문의⇒잔토 43,979㎡ 중 삼일산업 12,075㎡, 효성테크 7,384㎡에 성토하고 24,520㎡는 인근 농경지 객토용으로 반출
△07. 2.15 -햇빛촌 김종원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문제점 민원 접수⇒16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민원서류 이첩 송부
△07. 2.15 ∼선남면 리장상록회, 농촌지도자회, 바르게살기 등 단체 기업유치 홍보 현수막 10여개 게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