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농정심의회(위원장 이창우)는 지난달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농림사업을 확정 하고, 2008년도 농림예산을 심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3일부터 23일까지 내년도 농림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읍면별 농업인 생산자 단체의 신청을 접수 받고, 사업부서별 검토와 분과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금번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창우 위원장은 먼저『현 시점까지는 규격박스 출하와 함께 박스당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 고무적이다』고 언급한 후 금년 농림사업과 관련, 『지난해 심의를 통해 총 56종 7백37억여원을 신청했으나 중앙에서 신청 대비 43%인 총 52종 3백15억원을 확정, 현재 관련 부서에서 세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농림사업 역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4개 분과별로 심의를 마쳤고, 그 결과 8백40여억원(전년 신청대비 14% 증액)을 1차 확정한 상황』이라며 『최종 확정에 앞서 더욱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08년도 농림예산 신청사업은 총 57종·8백40억7천65만6천원으로, 그 중 자율사업이 4백38억4천1백34만원이고 공공사업은 4백2억2천9백31만6천원인데 이는 전년도 신청 대비 114%, 확정액 대비 266% 수준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도재용 郡 농정기획담당의 총괄보고와 함께 2008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위해 각 분과위를 거친 심의결과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최종 결정을 앞두고 활발한 논의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날 발표된 분과위별 심의결정내역과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개발분과(위원장: 문희권 농협군지부장) 심의결정내역- 총 18종 4백69억5천5백26만8천원 · 김은식 위원: 지역특화사업(참외하우스시설개선)이란 하우스자동개폐기 보급 사업으로 올해 1백50동 6억원이 확정된 사업인데, 내년에는 1만5천동·1백35억원으로 대폭 상승시킨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 => 이창우 위원장: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자동개폐기 보급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사업으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기반정주분과(위원장: 강구덕 농촌공사지사장) 심의결정내역- 총 13종 2백84억3천4백20만원 ·배재관 위원: 내년도 사업 중 몇 개가 계속사업인가? 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유(예산부족 또는 사업기간)는 무엇이며, 혹시 예산부족으로 미처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미칠 영향은? => 강구덕 위원장: 총 13개사업 중 전년도 신청했으나 탈락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금년도 신규로 추가된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이 계속사업이다. 이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예산이 적어 지연되기 보다는 한해로 끝낼 수 없는 사업이 대다수로 또한 농림부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들로 타 사업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산림축산분과(위원장: 노오문 산림조합장) 심의결정내역- 총 14종 75억6천3백80만원 ·홍성덕 위원: 유일하게 산림축산분과만이 농가 신청액보다도 8억6천7백만원을 증액·조정했다. 증액사업은 임도사업으로 농가와 사업부서에서는 16km·5억5천5백50만원을 신청했으나 분과위에서 31km·14억2천2백50만원이 증가했다. 그 이유는? => 노오문 위원장: 임도시설은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설치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에는 현재 임도시설이 태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증액한 것이다. ·홍성덕 위원: 그렇다면 임도조성 후 보수 등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가야산 부근에 임도 조성 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관한 보수 계획은? => 노오문 위원장: 가야산에서 수륜 봉양리로 내려가는 도로로 국립공원 지역이어서 공원관리공단이 보수·시멘트 포장을 반대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농촌지도분과(위원장: 최복수 성주농협장) 심의결정내역- 총 12종 11억1천7백38만8천원 기타 논의(건의)사항 ·배재관 위원: 산림개발분과와 비교할 때 산림축산분과는 자부담과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등 분과별로 차이가 있다. 형평성을 위해 다른 분과도 이에 맞춰 자부담과 이자율을 하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최재봉 산림축산과장: 농림부 사업으로 이율은 우리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이 공통된 것이며, 자부담은 산림개발분과 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자부담과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 ·배재관 위원: 관계기관의 노고로, 금년도 농림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 우선 감사드리며, 그러나 신청 대비 43%만이 확정된 것은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결과이다. 내년 사업은 6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이창우 위원장: 신청 대비 확정액은 적은 것에 함께 공감하나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배분하기 때문으로, 전국 평균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이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보태자. ·김안수 위원: 올해 개폐기 1만5천동을 신청한 것에 관한 현실성에 대해 의문도 있었다. 그러나 수륜에서 광역친환경단지를 유치하려할 때 모두 고개를 저었지만 군수님 이하 하나 되는 노력으로 이뤄냈다. 개폐기를 비롯한 숙원이자 필요사업을 위해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위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