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자치단체 부담액은 月 2백만원 수준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건강보험료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로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보호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틈새계층의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질병에 걸려도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부담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역사회가 지원함으로써 군민 건강증진은 물론 사회복지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성주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내국인) 전체 인구 3만9천3백48명 중 9천9백59명인 25%를 차지해 인구 4명당 1명이 노인으로 밝혀지는 등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경북도내 영주·안동·울진·예천·영양의 5개 시·군에서 금년부터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조례로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영천시도 하반기부터 지원키로 확정을 한 실정이다.
이때 저소득 노인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정한 6개 시·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영주시가 17%를 기록한 데 이어 안동 16%·영천 20%·울진 22%·예천 31%로, 노인인구가 25%에 이른 지역에서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원을 확정한 시·군에서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을 해당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시의 경우 월 6백55세대에 연간 3천만원을 지원하며, 안동시는 월 1천여세대에 연간 5천만원을, 울진군은 월 8백30세대에 연간 6천만원을, 예천군은 월 8백50세대에 연간 3천5백만원을, 영양군은 연간 1천8백만원을 각각 지원할 전망이다.
또한 영천시는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지원금액을 규칙으로 확정해 오는 7월부터 지원키로 했으며, 인근 대구 달성군에서도 연간 1천6백80만원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북서부지사 성주센터(센터장 석정섭)에 따르면 성주군의 65세 이상 노인 중 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 세대는 5백53세대로, 월 자치단체의 보험료 부담액은 1백98만8천원의 연간 2천3백여만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내년 7월부터는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될 전망』이라며 『여기에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더해질 때에야 비로소 노인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가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노인이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질주하는 지역에서는 노인복지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며 『고령화라는 빠르고 새로운 사회변화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에서는 발빠른 행보로 대응해 줄 것』을 기대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