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의원(성주·고령·칠곡)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의 면담을 마련하는 등 한·미 FTA 대안 찾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이 의원을 위시하여 방대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박기진 도의원을 비롯한 성주·고령·칠곡군 도의원과 군의원, 농협장, 한농연 회원 등 5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이 의원 일행은 면담을 통해 축산·과수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계획을 보고 받은 후 향후 대책을 모색한 데 이어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슈퍼 007 참외」 종자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의원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한우, 양돈 등 축산농가와 참외, 딸기, 수박 등 과수농가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책집행기관인 농림부 장관에게 농촌의 현실을 알리고 향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 받은 한·미 FTA에 관한 후속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축산분야에서는 우선 △양돈·양계·오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검토키로 함과 동시에 식육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 확대 실시를 검토키로 했으며 △원산지표시제표시의 단속권한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우 생산이력제 전 두수 확대 실시 방안으로 오는 2008년부터 전면확대 함은 물론 도축세를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안정기준가격 인상 △양돈·축산 폐수처리 시설 설치비 지원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한우·양돈·양계를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수 분야에서는 △참외·수박·딸기 등 간접피해 작물의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작물을 포함해 가급적 피해가 없고, 참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 하우스병을 예방하고 노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기 확대보급을 지원하며 △천적방재사업 대상 작물에 참외·수박을 포함(농림부. 농업진흥청에서 실현 검토중)하고 △참외 규격박스 사용에 따른, 상하차비 인하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원 기간을 연장(현행 3년에서 5년으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성주군 참외종자(슈퍼 007) 문제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관련,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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