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道와 지역의 핵심 민간 전문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이 함께 참여하는 「FTA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지난 7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이는 농업 최대강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타결로 농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은 물론 참외와 한우·양돈·사과·포도 등 피해 민감품목의 전국 최대생산지인 경북지역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 한·미 FTA 협상타결로 인한 품목별 영향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대경연과 道가 손잡은 가운데, 대책반에는 경상북도 농수산국과 대경연구원 농수산팀에서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대책반은 FTA영향분석팀·품목별대책팀·종합대책팀 등 3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대경연이 품목별 영향 분석과 거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道에서는 대경연에서 제시한 정책대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품목별 세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와 대구경북연구원간 수시 업무협의 및 토론기회 마련으로 정보공유와 조정, 상호 인적네트워크 공동 활용, 여론 조성, 대정부 건의 등을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기관에서 발표한 농업생산액 감소액(이행 15년차, 전국 1조 3백61억원)과 관련, 도내 생산자 단체·학계·언론 등에서는 경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참외 등 간접피해 품목 및 지역농업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피해액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따라서 대경연이 참여하는 피해분석팀에서는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품목별 영향분석을 위한 새로운 피해분석 모형을 개발하여 참외·자두 등 지역에 집중된 간접피해 품목까지도 정밀 분석하고 거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상북도 농수산국(품목별 대책팀, 종합대책팀)에서는 학계,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수립, 제도개선 과제 발굴, 직간접 피해품목의 소외 없는 지원대책 마련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FTA 합동대책반 반장은 『경북도는 한우, 사과 등 한·미 FTA 피해 민감품목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농촌 고령화와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생산자 단체, 학계, 농가 및 전문가 중심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농업의 특수성 등을 최대한 반영한 품목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농가소득 안정 등 대책 수립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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