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간 펼쳐진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시급한 과제인 농산 부산물 처리대책·인구증가 방안과 참외축제,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낙후된 서부권 발전방안 등 총 14건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이 중 주요 질의 답변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이성훈 부의장: 폐비닐, 농산 부산물 처리 대책 및 재활용 방안은? ⇒이수열 환경보호과장: 올해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하우스·보온비닐, 멀칭용 등이 4천90톤 정도이며, 기타 채소재배에 따른 발생량 110톤 등의 총 4천2백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사용 중인 부직포는 총 58만4천2백50롤(11,658톤) 정도이며, 지난 '90년 처음 사용한 부직포의 내구연한은 8년으로 기한이 지난 폐부직포의 발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처리해야 할 폐부직포를 조사한 결과 21만6천롤(8,520톤) 정도로 추정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도 처분해야 할 폐부직포는 42만6천롤 정도로 보고 있다. 이때 재활용 또는 자체 처분된 양을 감안하면 34만롤(69천8백톤) 정도로 추정된다. 위탁·소각할 경우 톤당 22만원이 소요되므로 총 14억9천6백만원이 필요, 농가에서만 부담하기에는 어렵다. /郡에서는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제도를 통해 2년 간 8억원으로 5천여톤을 수거하며 원만히 진행 중이나 폐부직포 처리는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국비 20억원을 환경부에 신청했으며, 금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내년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정경식 산업과장: 참외폐경 후 연 1만2천4백38톤 정도의 넝쿨이 발생, 이는 폐경 후 관리기로 이랑을 만들어 넝쿨을 포장에 처리하거나 파쇄기로 파쇄하여 포장 처리 또는 포장에서 병행충 감염을 막기 위해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된다. 과거 퇴비화로 지력 증진 및 환경보전에 일조했던 것이 최근 흰가루병·담배가루이 등 병해충 발생 우려와 일손부족 등으로 대부분 소각, 교통장애·호흡곤란 등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비닐과 같이 소각해 환경문제가 대두됐다. 향후 보급된 2백4대의 넝쿨파쇄기 활용을 최대화하겠으나 폐경시기가 동시에 이뤄지므로 공급량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 파쇄기의 지속 보급을 추진하며,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겠다. ◈/백인호 의원: 서부농협 장례식장이 법적 하자 없이 불허된 이유는? ⇒여상용 종합민원처리과장: 청정 참외지역으로 연상되는 장례식장에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장례식장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국도지만 월항에서의 33호선변에 운영 중인 장례식장은 밀집된 건물이 없고 국도 30호선과 연결될 우회도로를 건설 중이나 신청지는 국도 30호선변의 건물이 밀집된 성주읍 지역이다.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 허가시 주변여건과 사업계획상 목적사업 실현가능성 여부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서부농협에서 신청한 장례식장 자금조달은 관내 9개 농협 공동참여로 많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이용해 사업이 부진할 시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됐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2곳의 장례식장 허가 시 일부 주민의 반대는 사업주가 민원을 해결한 후 허가했다. 다만 향후 개발행위 허가시 주민이 반대한다 해도 공공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피해의 최소화 방안을 종합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겠다. 개발행위 불허처분 통지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했으나 2백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의신청을 않았으며, 사업주는 계약금만 돌려 받는다면 포기하는 것으로 안다. 이는 9백24명의 반대서명과 3차례 집회 등 주민정서와 상충되고, 극단적 행동을 표현한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본다. 성주군 민원조정위원회는 93년 제정된 가운데, 郡 고문변호사와 실·과장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선남 오도리 우진산업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여부 심의, 선남 성원리 유공친환경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여부 심의 등 주민과 환경이 밀접한 업종을 심의했다. 앞으로는 투명성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외부 전문가 및 민간인을 확대 위촉토록 위원을 재조정하겠다. ◈/도정태 의원: ①각종 시범·보조사업 ②참외축제 행사 ③자연재해 예방에 대해 ①⇒최성열 기술센터 소장: 시범사업은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노려 일부 중복 지원될 경우가 있는데, 도·중앙 지침 명시를 제외하고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 보조사업은 보온덮개자동개폐장치 등 9개 분야로, 새 기술 개발에 필요한 최소의 물량만을 시범사업으로 유지하고 대규모 지원사업은 행정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 감사에 지적된 사례는 2004년 부분감사에서 지적된 휴경지 이용 호박재배 및 거자수액 가공사업에 대한 포장박스 부족분 3백35만원, 상황버섯재배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하우스파이프를 타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한 2백여만원으로 모두 회수 조치했다. ②⇒오익창 새마을과장: 30여만명이 찾은 축제 예산은 7억6천만원·집행액은 7억2천8백만원으로, 축제행사 34종에 4억9백만원·홍보비 1억1천2백만원·시스템비 1억3천5백만원, 운영비 7천2백만원이 소요됐다. 郡은 경제적 효과를 26억6천1백만원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이때 열기구체험행사가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바람)로 일부 관람객에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미리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 그리고 성밖숲 잔디의 성장발육이 미진해 먼지발생으로 관람객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는 사전 충분한 검토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 ③⇒권도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02년부터 5년 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개·보수 및 정비사업 예산은 3백억원이 투입, 이때 태풍 등으로 인한 복구예산은 예방사업비의 698%인 2천2백억원이 투입돼 재해사전예방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수해상습지는 지방2급하천인 수륜면 계정리 계정천 원기지구는 지난달 개선 완료했고, 벽진면 수촌리 일대 이천지구는 2009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재해위험지구는 성주읍 용산·대흥·예산 3개소로, 이 중 2개소는 개선으로 해제됐으나 예산지구는 오는 2009년 말 완공계획으로 1백94억원을 들여 빗물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류귀옥 의원: 지역의 미래인 교육과 관련, 성주군교육발전기금 운용에 대해 ⇒김한수 자치혁신과장: 교육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당연직 6명과 위촉 5명의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기금의 조성 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육성 관련 사업 등을 심의한다. 추후 학교운영 현장여건 반영을 통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학교운영위원 대표를 심의회 위원으로 확대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성주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3년 간 9억원의 기금을 조성, 기숙사 협약 출연·장학금·학력신장 사업비 등으로 6억원 정도를 집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 기금 확충과 기금 집행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매년 10억 이상의 기금을 확보하여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기금의 효율적 투자와 투명한 집행을 위해 금년 하반기 5개년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 종합계획 하에 연차적으로 추자해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또 2개의 대학하고만 기숙사 협약을 맺은 것은 1백억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향토관 건립 계획이 타 대학은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경북대에는 올해 30명·영남대는 25명이 입사했으며 매년 각 30명씩 이용 가능하며, 입사 후 별도의 지원은 없다. 또한 공립학원 설립·운영 계획은 우리군의 예산사정, 학부모 및 학생의 선호도, 공교육기관인 교육청·각급 학교의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특히 일찍부터 교발위를 중심으로 많은 예산 투자와 지역인재 육성에 힘쓴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당분간 현행 제도로 지역교육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정영길 의원: ①郡 인구 늘리기 대책? ②결혼이주여성 지원은? ①⇒이창우 군수: 최근 대도시로의 전출이 많이 둔화됐으나 안타깝게도 공무원 상당수가 대구 등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이유는 재산권·자녀교육 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물리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시책을 위한 조례제정 또는 관련 인사규칙 개정 문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 다만 당장 가능한 근무성적 평정우대, 희망 부서 및 보직 우선배치, 읍·면 직원의 군 전입, 모범공무원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대상자 선발·포상 등에 적극 반영하고, 승진인사 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아울러 인구유입시책을 창안하고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향후 정기 근무평정 시 추진성과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제정·반영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인과 함께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적극 검토하겠다. ⇒도위일 지역개발과장: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젊은층의 역외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염석헌 보건소장: 우리군의 인가증가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은 필수로, 첫아기 임신부터 출생, 교육까지 연계하는 장기적인 지원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②⇒장상순 사회복지과장: 관내 국제결혼부부는 지난해 5월 92쌍이었으나 금년 4월 현재 1백80여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그 자녀인 코시안의 수는 1백2명으로 취학아동이 32명·미취학아동 수는 70명이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과·새마을과·산업과·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배명호 의원: ①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설치 ②낙동강프로젝트 관련 계획은? ①⇒이창우 군수: 생활용수 부족으로 용수개발 등에 매년 1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 또 현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은 성주·초전·가천면 3개 지역으로 급수인구는 1만4천명정도로 상수도 보급률이 29.4%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90.1%, 도내 평균 77.7%에 못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식수원을 지하수에 의존 이들 7개 지역의 대체수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94년에서 '96년까지 성주댐을 상수원으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96년 계획자체가 백지화됐다. 또 다른 대안으로 '92년부터 道에서 추진해오던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으로 변경해 지난해 3월부터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금년 10월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이다. 향후 1단계로 2011년까지 성주·선남·용암·벽진·월항에 일일 1만톤을 공급하고 2단계로 2016년까지 수륜·금수·대가·초전에 일일 5천톤을 급수코자 6백6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시 국고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용수공급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 또 수계상류지역의 개발행위 등 일부 행위제한으로 민원발생도 우려된다. 하지만 먹는물에 대한 수원의 장기적·안정적 확보와 수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본 사업을 이해해 달라. ②⇒이창우 군수: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낙동강 주변을 6개 권역으로 나눠 2020년까지 4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국·도비 재원이 50% 이상 보조되는 道 역점시책이다. 郡은 낙동강 프로젝트 시범사업인 낙동강 선남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과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강촌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먼저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은 10억원을 들여 성주대교 시작점인 선남 소학∼용신 구강에 낙동강 제방 4.5㎞를 활용해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도비만으로 제1차 추경을 편성,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강촌문화 체험장 조성은 의견 수렴 및 용역 결과에 따라 확정할 계획이다. ◈/이수경 의원: ①서부권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②농작물 자연재해 예방대책? ①⇒이창우 군수: 금수면 무학리 일원에 추진하는 수변공원과 관련, 금년 확보된 1억원의 사업비는 대상부지 천변의 110m 정도의 호안정비에 사용코자 한다.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은 공원 조성계획에서 호안정비를 자연석으로 추진토록 했으나 상류지점이 무흘구곡 제3곡 배바위 일대에 의한 건설과의 호안정비 부분과 달라 이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조금 지체된 감이 있다. 성주호 모험-레포츠사업은 용역비 7천만원으로 지난달에 입찰의뢰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비 확보 및 사업대상을 선정해 관광·레저형 단지로 조성토록 하겠다. 금년말 완공 예정인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현풍-김천간 구간과 금년에 착공될 33번 국도의 성주-고령노선의 확장으로 서부권역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임에 이에 맞춰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체류형 관광패턴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관련 부서에 민박 등의 기존 숙박시설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자 한다. 서부권역의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 2005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나 성주호와 독용산성을 연계한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한 요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 기존 계획의 수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②⇒정경식 산업과장: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2001년도 사과·배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지난해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에 확대해 국고 50%, 도·군비 각 10%, 자부담 30%로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 1백51호 77.5ha를 가입했다. 그러나 참외는 비대상 품목으로 재배농가들의 경영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郡은 지난 4월 한미FTA 범군민 궐기대회시 참외를 포함해줄 것을 경북도 및 농림부에 건의했으며, 道는 지난 5월 17일 이를 근거로 대상 및 지원확대를 건의했다. /정리=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