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당한 경제적 활동과 소유의 영역을 기타부타할 일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전제한다. 현실을 보면 서울하고도 강남구, 거기에서도 청담동은 서울의 부촌이라 한다. 청담동에 있는 `더펜트하우스청담`이라는 고급빌라의 전용면적이 273.96제곱미터(82평 8홉)인데 지난달 4월에 무려 145억 원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 7천만 원대다. 조망권과 희소성 때문에 고가로 거래가 형성 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전용면적이 240제곱미터(72평6홉)의 아파트가 110억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5월에 동일 면적의 아파트가 77억5천만원에 거래되었고 일 년 만에 32억5천만원이 상승되었다. 통상의 경제상식으로는 좀처럼 납득이 안 될뿐 아니라 편안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이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전용면적 244제곱미터)를 164억 원에 구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선택과 결정은 개인 사유(思惟)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급할 것이 못 된다. 그곳의 위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관저로 사용할 기존 외교부 장관의 공관 인근이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비싼 주거시설들이 있는 곳이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을 잘못 통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정권을 넘겨주었다고 봐도 무리한 주장은 아닐 것이다. 최고에는 상한이 없다. 규제와 관리는 어불성설이다. 수십차례의 규제와 관리가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집 마련에 모든 영혼이 동원 되었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 욕심들이 뭉쳐져서 모두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경제는 심리다`는 말이 통할 법도 하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명제에 맞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고가 아파트의 실상을 보면 보통 사람이 보통으로 하는 생각으로는 격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곳의 인근 주거시설들이 똘똘한 집 한 채가 될지 아닐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앞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반추해 보면 참 아이러니 하다.
최종편집:2022-11-25 오후 0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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