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폐기물 처리정책 기조는 <소각용량이 충분한 회원국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소각장 증설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친환경 정책 선도국의 폐기물들을 아직 소각용량에 여력이 있는 EU 회원국(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등)으로 국가간 이동을 시켜 소각하도록 함으로써 EU공동체 전체적으로 소각장 증설을 억제시키는 전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자체장들이 유럽의 몇몇 소각장을 방문하여 마치 유럽에서도 소각이 대세이고 주류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면 그러한 견학프로그램은 EU공동체의 탄소중립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잘못 이해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호도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게재순서01.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1. 국제기후변화협약과 탄소중립2.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RE-100과 친환경 소재산업3. 탄소중립과 지방자치단체(1) 탄소중립에 앞서가는 지자체의 선택(2)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지자체의 논리02. 매립과 소각1. 2026·2030 종량제 직매립 금지 법안의 함정2. 탄소중립과 소각, 공존가능한가?3. 유럽의 소각정책 vs 우리나라03. 플라스틱과 비닐, 왜 태우나?1. 플라스틱과 비닐이 석유된다는 사실 아시나요?2.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이란 무엇?3. 친환경 소재산업은 미래의 블루오션(1) 동원산업과 SK지오센트릭의 아름다운 동행(2) 페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클러스터 출범04. 탄소중립시대와 성주군1. 역대 최고 매출 성주참외 농업과 탄소중립2. 탄소중립시대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3. [맺으며] 탄소중립과 성주군의 현명한 선택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있는 슈피텔라우 소각장과 덴마크 코펜하겐의 코펜힐 소각장은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유해 물질 필터링 기술과 스포츠 편의시설이나 문화 예술적인 감각을 더하는 등 혁신적 변화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방문하지 않은 지자체장이 없을 만큼 소각시설의 대표적 성지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장 슈피텔라우(Spittelau) 소각장은 1971년 오스트리아 수도 빈 도심 한가운데 건설되었으며, 1987년 대형화재 발생으로 소각장 기능 상실 후 재건설과 타지 이전 문제로 주민과의 심각한 갈등 끝에 주민 설득에 성공하여 1992년 재가동 하였습니다. 인근 6만여 가구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유해물질을 특수 개발 필터로 걸러내는 등 기술개발도 주효했지만 유럽의 유명 예술가 프리덴스라이히(Friedensreich)가 소각장의 굴뚝과 외관을 예술성있는 디자인으로 장식하여 유명세를 타면서 관광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힐 소각장덴마크는 가장 높은 산이 150m에 불과할 정도로 평지인 데다 눈도 별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덴마크에 최초의 스키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어디에? 코펜힐 쓰레기 소각장 옥상에.. 물론 눈으로 덮은 것은 아닙니다. 눈과 질감이 비슷한 네버플라스틱(Neveplastic)이라는 재질을 사용해 인공눈을 뿌리지 않아도 사계절 스키가 가능하게 한 것이지요. 2017년 문을 연 코펜힐(Copenhill) 소각장은 열병합 발전소로 인근 3만 가구에 전기를, 7만2000 가구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소각장 옥상의 스키장 뿐만 아니라 외벽에 85m 암벽 등반장을 설치하고 다양한 식물로 조성된 산책길과 레스토랑 등으로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줄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도 벤치마킹하자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와 덴마크 코펜힐 소각장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 지자체장들이 줄지어 달려가 그들의 친환경적인 기술과 주민친화적인 노력을 벤치마킹 하겠다는데 딱히 뭐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폐기물 처리 정책에 있어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대형 소각장 건설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둘째, 아무리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고 문화예술적 감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 하더라도 <탄소배출>이라는 소각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각시설이 마치 유익한 폐기물 처리방식>인 것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우리나라 지자체장들이 슈피텔라우나 코펜힐 소각장을 방문한 뒤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소각장을 건설하면 문제가 없겠다>라고 결론 내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폐기물 정책 기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폐기물 정책 기조유럽은 1990년대부터 쓰레기 매립세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세란 폐기물 매립 양에 따라 환경비용이 반영되도록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소각세로 징수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 소각비용의 10%를 소각세로 징수) (1) 유럽 연합 소각정책 기조유럽의 폐기물 처리정책 기조는 <소각용량이 충분한 회원국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소각장 증설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친환경 정책 선도국의 폐기물들을 아직 소각용량에 여력이 있는 EU 회원국(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등)으로 국가간 이동을 시켜 소각하도록 함으로써 EU공동체 전체적으로 소각장 증설을 억제시키는 전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자체장들이 유럽의 몇몇 소각장을 방문하여 마치 유럽에서도 소각이 대세이고 주류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면 그러한 견학프로그램은 EU공동체의 탄소중립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잘못 이해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호도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2) 유럽 연합 온실가스 교역시스템유럽연합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온실가스(GHG)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 즉, 온실가스 교역시스템(EU ETS, European Emissions Trading System for Greenhouse Gases)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립, 소각, 재활용 중에서 재활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만을 소각하도록 하여 소각의 비율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 -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2021년 기준 전국의 소각시설은 총 183개로 이중 전라남도가 53개로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가 28개, 경상북도가 18개, 경상남도가 17개 등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발생량으로 보았을 때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21.3%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인천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오는 2025년에 종료하게 됨에 따라 비상 계획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내 9개 시·군에 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하고 기존 소각장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특별시는 하루 2,898톤용량의 소각시설 5곳을 운영 중이지만 2026년 종량제 직매립 금지 법안 발효에 따라 광역소각시설 1곳을 신설하려 추진 중이고 인천광역시 또한 광역소각시설 2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왜 우리나라는 정부든 지자체든 폐기물 처리 방식이 오로지 <소각>만 존재하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각 지자체들이 어떤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다음 글들로 이어질 <제3부>를 시작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편집:2024-04-12 오후 05: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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