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300만 경북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먼저 대구․경북의 공동발전을 위한『대구지하철 2호선 문양～성주간 경전철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공동발전과 경제통합을 위하여 지난 2006년 7월에는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11월 시도경제통합추진조례제정 등을 시발로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일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는 경제통합과제로 광역전철망 구축 등을 비롯한 29개 과제에 대한 공동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권광역전철망사업이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내고 상생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으려면 반드시 대구도시철도와 연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때문에 대구지하철 2호선 동편 영남대 구간공사가 2007년 6월부터 진행 중이기도 하며 대구지하철 2호선의 서편 문양역에서 성주읍까지의 17.7km의 연장계획 건은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및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계획은 계획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매우 미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경제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대구와 성주군의 교통통합으로 하나의 도시권으로 발전해 나가는 인프라의 실현 그리고 실질적인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구지하철 2호선 문양～성주간 경전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지하철 2호선이 문양과 성주를 이어 더 나아가 김천구미 KTX역까지 건설되면 대구인구 260여만 명 중 서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성주군 등지의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할 약 150만명과 김천, 구미 인구 50여만 명을 합해 200여만 명이 김천구미 KTX역을 이용할 것이 예상되어 가장 성공적인 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철도의 경유지역인 하빈-선남-성주읍-초전-김천 혁신도시에 하나의 도농복합 광역전원도시벨트화가 형성되어 그동안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던 경북 서남부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등 혁신적인 동반발전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도차원에서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본계획수립과 더불어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져서 지역발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김진선(김천~성주~고령~진주) 철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도는 미래 녹색 친환경 교통수단이면서 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부내륙(김천～진주)철도의 조기건설을 촉구함은 물론 경북의 서남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성주와 고령읍 지역을 경유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경부선, 경북선, 경전선 등과 연계, 중부내륙철도 이용객의 효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진선 철도사업 조기착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천, 고령, 성주의 도의원과 주민대표들이 강력히 도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고 지난 19일에는 김천시에서 관계 시군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기적 당위성은 온데간데없고 여전히 이 사업은 2016년 이후 검토대상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김천혁신도시 조성과 김천구미 KTX역사 건설 등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때에, 김진선 철도사업도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 관련 계획의 일관성을 높이고, 교통이용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사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지방도 905호선』성주읍~초전면~김천 남면까지의 4차로 확포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천구미 KTX역사가 지난해 8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김천혁신도시와 KTX역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너지효과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사회간접 자본시설, 특히 도로망 확충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주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성주읍~초전면~김천 남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905호선을 현재의 2차로에서 4차로로 조기에 확․포장하는 사업은 현재 건설 중인 성주지방공단의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고 김천 혁신도시와 김천구미 KTX역사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은 지금까지『경상북도지방도장기계획』에『2011년 이후 검토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있었으나 본 의원의 2007년말 제219회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통해 올해 3월에『경상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단기사업계획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성주읍 예산리에서 초전면을 거쳐 김천시 남면 부상리까지 연결하는 19.5㎞에 총사업비 1,30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도정에 제기한 성과이기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준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김천 혁신도시와 KTX역사 준공시기 등을 감안한다면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방안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공무원교육원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경쟁력있는 공직자 양성은 공무원교육원의 중차대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열악한 환경과 시대적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 측면은 보다 다양한 효율적 운용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하루빨리 최적지로 이전하여 공무원교육원의 본래기능을 더욱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북도가 이러한 논의에 오히려 방관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시군간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를 낳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청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입지기준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전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현재 대구에 소재한 경북도 산하기관 등 유관기관은 신도청소재지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기관의 특성이나 기능, 지역균형발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원칙을 고려한다면 공무원교육원은 교육기관이라는 고유의 특성과 균형발전 및 지역안배의 명분을 확보하고 교육 및 연수기관의 클러스터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취지하에, 이미 성주군은 2008년 6월 3일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유치 신청(의향)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 10일에는 대구시공무원교육원장의 현장확인과 아울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교육원 이전의 당위성과 함께 시군의 유치노력이 거듭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차원의 이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공무원교육원은 대구시교육원과 연계해서 추진하여야 하고,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의 위치는 대구근교권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성주군은 대구와 경산의 대학 및 강사자 인력Pool의 활용이 용이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왜관~성주~고령간 국도 30호선 4차로 확장 등을 통한 교통의 요지로서 연구자 및 강사유치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의 영산인 가야산 중턱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이전문제를 방치할수록 유치과열로 치닫게 되어 지역간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대구시와 협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이전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가야산 국립공원 구역재조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고인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모두 20개소로 우리 경북도내에는 천년고도 경주를 비롯하여 가야산과 속리산, 소백산 그리고 주왕산 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북의 경우에도 주왕산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처음부터 공원구역 지정이 잘못 이루어진 가야산 국립공원 등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가야산은 본 의원이 지난 219회 도정질문에서 강력히 시정을 촉구한 사항과 같이 1972년도 지정 당시 경계부위에 공원으로 묶인 수륜면 백운리를 비롯하여 봉양리와 가천면 법전리 등의 거주민들은 일상생활의 지나친 불편은 물론 사유권행사 제한 등 많은 규제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만 했습니다. 2003년 8월 공원구역 재조정이 있었지만 미반영된 가천면 법전리, 마수리, 수륜면 봉양리, 신파리, 백운리 등의 320ha는 여전히 불합리한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에 최근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내 주민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공원구역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자연공원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불합리하게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지역은 사유권 행사가 지극히 제약되는 등 성주군 내에서도 최오지의 낙후지역으로 전락되고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 보상차원에서 구역조정이 하루빨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도차원의 주민의견 수렴 및 실사 등 구역조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가야문화권 정비사업 및 불교, 유교 등 3대 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야산은 197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영남의 영산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적 식생과 동물자원, 가야산 유역에 남아있는 가야문화와 불교․유교의 3대 문화권의 유적과 자원을 골고루 갖춘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축소판이자 문화의 보고입니다. 때문에 현재 3대 문화자원의 특질을 반영한 가야산 권역의 문화관광기반 조성 및 자원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을 위한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고 개발계획을 통해 문화관광․산업개발․정주권기반의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주지역의 경우 가야문화를 중심으로 불교와 유교의 3대문화권의 문화유적과 자원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문화관광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가야문화권 개발은 고령중심, 불교문화권 개발은 경주중심, 유교문화권 개발은 안동 및 북부지역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성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사업계획 중 경북권역에 국한 된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성주와 고령은 같은 가야문화권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군의 경우 총사업비가 3,108억 8,100만원으로 경북권역사업의 61.1%를 차지하는데 비하여, 성주군의 경우에는 1,975억 1,600만원으로 38.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불교문화권, 유교문화권 등 3대 역사문화권 개발사업은 도차원에서 균형발전 시켜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다음은『농업용수관리대책과 성주댐 준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하여 강수량이 부족하여 영농철 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우량이 6월 3일 현재 평년 276mm에 크게 미달되는 225.2mm이고 저수율도 평년 80.7%보다 약 24%적은 56.8%로서 지역에 따라서는 농업용수부족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는 벼농사를 비롯한 과수, 채소농업 등 모든 영농활동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원이기에 평소에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주댐의 경우에는 6월 3일 현재 저수율이 26.6%로서 평년 64.5%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저수량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성주댐은 1997년도에 건설된 이래 댐내 퇴사토가 쌓여 전체 가능담수량이 크게 잠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기시 상류지역에 비산되는 먼지로 인해 주민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한 준설작업이 시급하며 준설시 발생하는 골재를 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예산절감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약간의 가뭄에도 용수걱정을 해야하는 현실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주댐을 포함한 도내 농업용저수지의 준설계획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다음은『지적불합치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되지 않는 토지를 우리는 지적불합치 또는 지적불부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불부합은 단순한 불일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에게 재산권 행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시군의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1만 3,462필지에 2만 9,5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포항남구와 북구는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거의 이루어졌고,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의 경우에도 국비보조를 통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주군을 비롯한, 군위, 의성, 고령,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 등에는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부합지 문제의 해결은 먼저 해당지역 주민들이 해소할 의지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와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도내 지적 불부합지 현황과 해소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분할 및 보상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주군의 경우,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는 1971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초등학교 측에서는 학교 앞 진입로인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성주군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진입로가 지적 불 부합지라 지적측량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토지분할을 할 수가 없고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여 보상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관할관청인 경상북도 교육청(성주교육청)에서는 보상이 없으면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학교측과 학생,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로에 편입된 학교용지의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향후, 지적 불 부합지가 해소가 되면, 미 보상된 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므로 지역주민과 학생, 학부모들의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도교육청차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 다음은『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석결과 경북도의 극심한 성적부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16개 광역시도중 우리 경북도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5개 학년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어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시군구별로 5개 영역별 수능성적 1~4등급 비율 상위 20개 시군구 분석 결과에 있어서도 우리 경북도는 경주시만 2006학년도에 언어영역 19위, 수리 나영역 20위, 외국어영역 17위, 그리고 2008학년도에 언어영역 20위로 전국 20위권 내에 포함되었을 뿐, 2005학년도, 2007학년도, 2009학년도에는 우리도의 어떤 시군 어떤 영역에서도 전국 20위권 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의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결과로 나타난 우리 경북교육의 현주소는 실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능성적은 최종적으로 학교를 통해 나타나지만, 거기에는 분명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수준 등의 지역환경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군지역이라 할지라도 좋은 성취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장성군과 경남 거창군의 경우에는 지역의 경제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5개 학년도에 걸쳐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위 시군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 경북도의 교육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미흡했던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북교육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