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의 병폐는 노동인구 감소라는 가시적 현상에서부터 경제성장의 현저한 둔화, 노인복지의 소외·축소 등 각종 사회문제 발생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성주군은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노인인구 평균 비율인 13.4%마저 훨씬 넘어서 23%의 수치를 보이는 등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건강한 노인의 취업은 경제적인 면은 물론 건강, 사회적 관계, 주거조건, 지역사회 활동, 정치적 참여 등 노후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길어진 노년기 동안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복지법에서도 기본 이념 조항으로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으며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은 단지 부양대상이어서는 안 되며 젊은 세대와 동등하게 이 사회에서 독립해 자활할 권리는 물론 체력이 허용하는 한 일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촉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도 국가와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고령자의 고용촉진정책, 정년연장 지원 등이 규정돼 있다. 이에 발맞춰 성주군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취업과 복지시설 확충, 재가 복지확대 등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에 걸맞은 복지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2009년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군과 취업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사업 192명(푸른성주가꿈이사업, 도서관관리지원사업,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아동안전지킴이사업, 실버클린), 교육형사업 20명(1·3세대강사, 노노강사), 복지형사업 70명(기비클럽) 등 총 392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다.【표1 참조】 이들은 주 3일, 1일 3시간 활동하고 보수는 20만원을 받고 있으며,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기간은 유형에 따라 5∼7개월 이내며, 참여자 선발기준은 공익형은 재산상황을 고려하고, 교육형 및 복지형은 관련교육 이수 여부, 전문성, 자원봉사 경력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 최근에는 클린성주(공익형)라는 경로당 청소사업에 60명이 추가 선발돼 활동 중에 있다. 郡에 의하면 내년에는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창업 모델형의 지역적합성 사업을 개발해 노인을 위한 저렴한 식당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노인일자리를 재창출하는 사업으로 단순지원보다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의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한편 운영과 이용 또한 노인들이 하는 형식이다. 특히 식당에서 사용하는 농산물도 공동 재배하고, 공동취사를 통해 일자리의 재창출을 꾀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그 외 郡 새마을개발과에서 1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2009희망근로사업 종사자 250명 중 노인이 110명 포함돼 있다. 주로 교차로 꽃가꾸기 및 정리, 옥외광고물 정리, 농공단지 환경정비(풀 뽑기, 도색), 배수로 정비 등의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보수는 주 5회, 1일 8시간씩 일하고 약 89만원을 받고 있다. 6∼11월까지 한시적이지만 높은 급여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노인 일자리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푸른성주가꿈이사업, 클린성주, 실버클린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나 지원보다는 임금살포식의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는 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도서관 관리지원, 문화재 관리지원, 아동안전지킴이 등은 공익형보다는 복지형에 가까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시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한편 정부나 지자체 예산 지원 392개 일자리를 제외하고,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단순히 취업을 알선만 해주는 곳도 있다. 성주군 노인취업센터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108명의 취업희망 노인에게 102개의 일자리를 알선했으며 그 중 84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현장관리직, 운전, 경비, 청소, 수공업공동작업, 가사도우미 등이며 특히 참외따기, 고구마캐기 등 농어촌 인력에 23명이 취업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경제적 곤란·건강악화 가장 힘들어 통계청의 2007년 고령자 통계에서 나타난 전국 단위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40.1%)과 건강문제(40.7%)가 소일거리 없음(5.3%), 외로움·소외감(3.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이 통계는 읍면 단위 농어촌의 경우에서도 건강(48.4%), 경제적 어려움(36.3%) 순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경제(41.8%)가 건강(34.7%)보다 높았으며, 여자는 건강(45.2%)이 경제(38.9%)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성주군 노인들의 문제도 예외 없이 건강, 경제적 문제, 외로움·소외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산업화, 도시화로 표현되는 현대화 과정과 핵가족화 등으로 사회변동이 이뤄지는 가운데 노인문제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관심 중의 하나로써 노후생활보장, 유휴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노인 인력의 활용과 능력 평가, 위상의 변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보다 안락하고 보람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노후생활의 건실함과 노인권리 신장의 정도가 바로 그 사회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노인을 위한 취업제도, 여가선용, 쾌적한 삶을 위한 방안 등을 현재 마련해 두는 것이야말로 후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몫이기 때문이다. 기획취재 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