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2월 21일 사드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함에 따라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지난 21일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국방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현재 임시배치 상태인 사드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라며 "이로 인해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또 "아무런 법적 근거나 효용성이 없는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는 2017년 4월 26일 국회와 주민동의도 거치지 않고 기습 배치된 것으로 이를 철거한 뒤 공청회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며 사드가 철회될 때까지 이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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