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올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54일간의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민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과, 배, 단감 등 과수 4종에 적용되는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이 피해보상률 80%에서 50%로 하향조정돼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생조수해 피해는 적과 전까지만 보상돼 현실적인 피해가 많은 적과 후까지 보장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벼, 감자, 고추, 복숭아 등 일부품목에만 적용되는 병충해 보장을 사과, 대추 등 과수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충남 부여와 전남 영광을 포함한 일부지역만 가입 가능하던 사과대추 재해보험을 경북 경산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농민에게 불리한 제도가 변경되면 많은 농가가 알 수 있도록 사전홍보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유예기간을 둬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며 “건의한 내용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의논한 후 최선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