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표창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우수기관 평가에 성주군이 선정됐다.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평가는 코로나19 대응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주민참여,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자치법규 정비 등 총 4개 지표를 심의하는 제도로써 성주군은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1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군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며 투자유도·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부연, 처마, 차양 관련 규정, 농막 건축규제완화로 정화조 설치 허용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들을 홍보하고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기업에 정책 안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병환 군수는 “올해 결과를 발판으로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현장을 찾아 주민생활은 물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