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세입예산이 올해 400조 5천억원 대비 33조 1천억원이 감소한 367조 4천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 지방 세입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경북도는 강력한 긴축 재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실·국장을 중심으로 투자 및 보조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년 이상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경북도는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엄격한 지방보조금 총액관리 △관행적 지방보조금 지원 탈피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재정수요 신속대응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보조금 총액을 보조금 예산 과목별로 전년대비 10~30%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을 부여하는 ‘실국 실링제’를 시행한다. 또한 보조금 성과평가, 유지필요성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및 20~30% 예산 삭감을 의무화하고, 3년 이상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해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반복적·관행적 지원사업은 폐지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로만 예산을 편성하던 방식을 민간 전문가의 사전 대면심사 절차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공익성 등을 평가해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 국가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부지사를 중심으로 대응계획을 마련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며 “도 재정 상황도 어려운 만큼 3년 이상 지원한 보조사업 중 성과가 없는 경우 원점에서 공평하게 재검토해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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