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여건 악화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지난 19일 2024년 본예산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최근 3년간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해 부진사업은 감액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할 계획이다.
특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 유지 필요성 평가를 강화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은 폐지 또는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각종 연수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반영하고, 향후 주요재정사업은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을 철저히 해 낭비되는 교육재정이 없도록 전 부서가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PDF 지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