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보다 2% 포인트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김천세무서에 따르면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법인은 법인세율이 15%에서 13%로, 1억원 초과 법인은 27%에서 25%가 적용되어 법인세를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도 법인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 세율이 13%로 2% 포인트 인하되지만, 1천억원 초과기업은 15%로 그대로 유지되며 중소기업도 10%로 변함없다. 그러나 해운법상 외항여객·화물 운송업자는 톤세제 도입에 따라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소득대신 간주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게 된다. 또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 불산입 비율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되며, 법인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4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가 폐지되며, 보험업 법인이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해 지출한 사업비도 손금산입된다. 아울러 전년대비 매출액을 1.3배 초과해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년대비 업종별 평균증가율보다 증가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2년간 경감하며, 자격요건은 전사적 자원관리(ERP) 등을 도입한 중소기업으로 자산규모 70억원 미만이고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법인 등이며 첫해 100%, 다음해 50%가 경감된다. 더불어 연구 및 개발사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합자회사는 이익의 90% 이상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전액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