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유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된 가운데 내년부터 국가 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운영을 거친 광주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 손실을 보전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기업 인력운영 부담을 줄임으로써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으며, 정부는 해당정책을 국가사업으로 확정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적용대상은 초등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로 확대했다.
지원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광주시의 시범사업보다 2개월 가량 늘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37조6천157억원으로 6.4%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재예방을 비롯해 노사합의에 따른 주 4.5일 근무제 도입, 산업전환 채용장려금,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등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