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전에 제한을 받아온 보상차원의 지원사업이 성주 사드기지 주변지역 5개 읍면에서 추진됨에 따라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군비 부담률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선남면만 포함됐으나 초전면에 사드기지가 들어오면서 성주읍·초전면·월항면·벽진면 등 총 5곳으로 대상구역이 확대됐다.  이에 올해부터 성주군은 정부 및 경상북도와 함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나 군비를 2천억 정도 투입해야하는 만큼 재정 부담률이 높은 상황이다.  해당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천475억이 편성된 가운데 지방도 905호선(성주~김천) 4차로 확장(2천100억), 성신원 정비사업(490억), 참별 레포츠파크 (200억) 등 13건이 계획돼있다.  13건의 세부 사업별로 군비 부담률은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국비 50%, 도비 5%, 군비 45%로 편성됨에 따라 비교적 낮은 재정자립도인 성주군 실정을 고려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의회에선 관련 사업 예산편성 당시 "4천475억 중 지방비가 50% 정도 투입되는 것은 우리 지역 재정상 사업추진에 있어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있어 반드시 추진돼야할 사업으로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주군은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4차로 확장사업과 관련해 약 1천억을 감당해야하는 만큼 이 중 7~80%를 도비로 편성할 수 있게 요청한 상황이다.  군청 건설과 관계자는 "2천100억(국비 50%, 도비 5%, 군비 45%)의 지방도 905호선 도로확장 사업에서 군비 부담률이 높아 경북도에 사업시행 주체를 성주군에서 경북도로 변경하고 재원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 구간은 김천구미역(KTX) 등 김천으로 가는 지방도로로써 주민 이용률과 대형차량의 이동량이 높으나 협소한 도로폭 등 정비가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올해는 225억을 부분 투입해 온세대플랫폼 조성, 초전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소성리 휴빌리지 조성, 농어촌도로 204호선(초전~벽진간) 도로건설, 사드기지 진입 우회도로 개설, 월항 장산마을 하수도 정비 등 총 6건의 사업이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성주읍·초전면·벽진면·월항면 주민들은 군정의 전략사업이 아닌 마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요구한 바 있다.  소성리 이석주 이장은 "지난해 6월 국방부의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 승인에 이어 7월 공여구역 관련 주민공청회까지 현재 소성리에 투입되는 공여구역 지원금으로는 마을의 아픔과 좌절을 치유할 수 없다"며 "하지만 오랜 분열을 봉합하고 주민화합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마을 지원방안을 두고 다각도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공여구역 지원사업 계획 당시엔 이를 공론화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최대한 성주에 필요한 사업과 숙원사업을 고려한 것"이라며 "유해시설을 정리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성신원 정비사업과 힐링공간의 소성리휴빌리지 건립 등은 숙원사업으로 현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4-07-19 오후 0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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