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는 노동력면에서의 고령화·부녀화와 함께 차세대 농업을 견인할 청년인력의 절대부족, 즉 후계농업의 인력고갈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촉발된 자발적 귀농현상은 농촌사회의 인적구조 개선 및 영농의 다각화 그리고 차별화를 통해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귀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농업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인구증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게재순서 1. 인구증가를 위한 지자체의 일반적 정책 현황 2. 성주군 귀농·귀촌 메카로 떠오른다 3. 새로운 농촌 활력, 타 지자체 우수 정책이 해답 4. 적극적 귀농지원정책만이 인구감소의 해결책이다 충·전북, “귀농인 마음 사로잡았다” 정부 귀농정책 차별화…귀농지원센터 운영 10월부터 농협도 온라인 귀농귀촌센터 개설 귀농, 귀농, 귀농.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귀농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귀농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영농지원 프로그램도 일부 기관 및 단체들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까지는 귀농 과정에 대한 분석 및 농촌 정착 과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태며, 이미 귀농한 영농종사자들의 성공적인 영농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정부에서 내놓은 귀농 정책만 쫓아가고 있고 자체적으로 계획해 추진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부푼 꿈을 가지고 귀농을 결심한 이들은 속 앓이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귀농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 ‘귀농인 모시기’ 앞장 충북 도내 지자체는 올해부터 농업창업, 주택구입, 농지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과 별개로 자체 사업을 마련해 귀농인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도시민들이 귀농할 경우 인구 증가는 물론 침체한 농촌에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괴산군은 작년부터 사업비 2천만원을 마련해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설명회를 갖고 농가체험도 벌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미 괴산에 정착했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귀농인모임을 주최해 정보교환의 장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귀농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최근 귀농자 55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큰 호응을 얻었다. 단양군은 귀농캠프와 주말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귀농을 희망하지만 지금 당장 여건이 안 되는 잠재적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단양군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단양군은 또 전입한 지 6개월 이상 3년 이내에 해당되는 귀농인들에게 연리 1%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영동군도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동군은 자격조건 없이 귀농인들에게 연리 2%의 저리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음성군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 및 취업난으로 귀농하는 신규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인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옥천군도 귀농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무작정 정부의 귀농정책만 따라가면 경쟁력에서 뒤지게 된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귀농정책은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북 순창, 귀농정책 ‘순항’ 전북 순창군이 성공적인 귀농정책으로 도시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순창군 귀농자는 2007년 37명에서 최근 90여명으로 2년새 143% 증가했다. 이처럼 귀농인구가 몰리고 있는 것은 귀농유도정책 때문이라고 순창군은 설명했다. 순창에서는 귀농을 희망할 경우 소득사업비와 빈집 수리비용,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이사비는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빈집 수리비는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 비용의 70%까지 500만원 한도내에서 제고된다. 실제로 올 하반기에도 심의회를 거쳐 소득사업비 1농가에 650만원을 비롯해 8농가에는 빈집수리비로 3976만원을, 5농가에는 이사비 4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순창군은 외에도 지난 2007년 도내 최초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이듬해에는 전국 귀농운동본부와 귀농자 유치. 지원에 따른 협약을 체결. 귀농자를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농협도 귀농에 앞장-온라인 귀농귀촌센터 개설 농협은 지난 10월부터 온라인으로 귀농귀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주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정보 시스템(www.returnfarm.com)’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정보 시스템에서는 준비에서 정착 단계까지 필요한 각종 정보와 교육, 컨설팅 등을 일괄 제공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 홍보와 우수 귀농 사례를 공개해 났다. 특히 귀농귀촌 교육 관련 정보, 농업 창업 컨설팅, 자금 지원 및 농가 주택 구입 관련 정보 등이 제공되고 1대 1 멘토링(후견인) 지원 서비스도 준비돼 있다. 또 ‘맞춤형 상담 코너’를 마련해 귀농 희망자가 필요한 맞춤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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