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남짓한 가운데 지역 내 예비후보들의 민심잡기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각종 선거운동의 감시, 예방 활동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눈코뜰새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에 본지는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 전, 후 등 각종 감찰활동을 통해 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손익삼 사무과장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선관위의 중점관리 부분, 앞으로의 대책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관위가 중점관리 하는 부분과 대책은?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양대선거가 치러지게 돼 각 정당과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정파 간의 이합집산, 네거티브 선거운동 등으로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혼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사항에 대한 신속한 법규운용과 선거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사·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 예방활동 강화와 신속·엄정한 조사·조치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법행위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양대선거가 정책중심의 깨끗한 선거를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문화 지향을 위해 선거운동 제한 등 위반 행위 단속이 강화됐다. 최근 개선 혹은 변화된 부분은? 최근에는 선거운동을 제한하기보다는 후보자나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SNS선거운동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판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SNS 선거운동에 있어 비방·흑색선전, 사이버상의 기부·매수 행위 등은 여전히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에 보다 세심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관위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역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여론은 공직선거법의 제한규정들 중 사회상규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즉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의 축·부의금 금지와 과태료부과와 같은 것들이다.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지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공정선거관리와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선관위는 항상 지역의 여론에 관심을 갖고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민주시민정치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공직선거법의 이해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선거운동 감시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감시대상이나 처벌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 선거문화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선진화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의 연고주의에 따른 지연·혈연·학연 등과 연계한 금품 선거문화가 잔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선거법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자리 잡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선거에 대한 지역민의 의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유권자 의식 중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나? 매년 선거에 있어 투표율 저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의식이 크게는 한 국가의 향방을 바꿔 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한 표의 행사가 국가의 미래라는 의식을 갖고 주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선을 비롯해 대선까지 치러진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2012년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양대선거가 실시된다. 이는 향후 어려운 국정을 해결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공정한 경쟁과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어내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나와의 관계를 중시하지 말고 누가 더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춰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인재 선출에 적극 참여 해 주길 바란다. ◆프로필 △1954년 포항 출생 △현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경산시 ·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근무 △배우자, 1남1녀의 자녀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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