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재순서 1편 공립교육원, 단체장 공약으로 2편 공교육중심 교육만으로 부족한가? 3편 공청회에서 나타난 지역민심 4편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필요 5편 성공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은? 민선 5기 교육정책의 핵심은 공립교육원 설립이다. 공약이 발표되고 추진되는 시점에서부터 제도권 교육 지원에 전념하라느니, 학생교육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느니. 치적 위주의 포퓰리즘이라는 등 무성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단체장의 강한 의지로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에는 타당성에 대한 주민참여 여론조사에 이어 공립교육원 설립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 설립의 타당성에 힘이 실리며 사업 추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어떠한 정책이든 시행된 후에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시행착오를 줄여야만 한다. 이 시점에서 본지는 공립교육원 설립의 적정성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하고, 또한 성공리에 시행 중인 국내사례 분석을 통해 성주군공립교육원의 성공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편 공립교육원, 단체장 공약으로 현 성주군수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교육정책은 공립교육원 설립이다. 당시 구체적인 계획과 설명은 없었지만 지역민은 김 군수의 교육정책을 일단 지지하며 그에게 투표했다. 일선 교육기관과 (사)성주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발위)는 기대 반 우려 반 시각으로 사태의 추이를 관망했다. 교육관계자는 공립교육원의 설립으로 그동안 지원되던 교육예산 및 공교육 신뢰도 감소를 지적했고, 교발위 관계자는 전임군수들의 교육정책이 공교육중심의 지원으로 정착된 상황에서 군립학원으로 인해 야기될 혼선을 우려했다. 하지만 예상을 뒤집고 명쾌한 답이 제시됐다. 그동안의 공교육 지원은 계속 늘려 나가고 그에 더해 새로운 재원으로 공립교육원을 설립함으로써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출을 막겠다는 의도로 전체 군예산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진일보한 발상으로 교육계와 교발위 관계자들의 우려를 일거에 해소한 묘책이다. 가장 고심했던 인구유출의 상당부분이 교육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고 국가정책과 함께 성주군 교육정책을 젊고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를 지역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행정이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교육에 추가로 엄격한 경쟁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공립교육원(군립학원)을 설립함으로써 수월성교육 전략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일거양득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선행조치 성주는 교육평준화제도가 시행된 1974년 이후 급속도로 인재가 유출됐다가 1995년 민선군수 선출 이후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춤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군은 학교교육을 위해 한해 20여억 원을 투자하고 교육계도 이에 부응해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노력하지만 최근 4년간 2백여 명(16.5%)의 학생들이 매년 관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군은 특단의 조치로 공립교육원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2010년까지는 (사)성주군교육발전위원회 중심으로 학력신장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10년 10월 그동안 불가능했던 조례제정의 길이 열려 학교경비보조금 지원조례와 별고을장학기금 운용조례를 제정해 학력신장 사업과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고,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군에서 직접 집행했다. 또한 2012년 성주군교육발전위원회 정기총회를 통해 15년 만에 임원을 일부교체하고 공무원이 사무국장을 하도록 정관을 교체하는 등 교육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공립교육원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공립교육원이란 무엇인가 공립교육원의 사전적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예산을 투입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나있다. 뜻만 보면 공적인 재원에 의해 이뤄지는 교육인 공교육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성주군 별고을교육원은 군이 예산으로 교육원을 설립하고 전문강사가 완전경쟁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공부선수로 양성하는 것이다. 서울의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을 예로 들 수 있다. 조례 제정, 예산 확보, 건물 신축 등의 단계가 끝나면 교육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 일정기준의 시험으로 대상학생을 선발한다. 특히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정에 속한다. 공립교육원은 지역인재 육성이나 수월성 교육 등 거창한 말을 사용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부선수를 양성하는 것으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몇몇 학부모 단체나 시민단체가 공청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내 학생들은 똑같은 교육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군이 세금으로 특별한 학생을 선발해 교육시킨다는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도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성주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육문제 때문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젊은 학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 이사도 가고 위장전입도 불사한다. 그만큼 자녀에 대한 기대치와 희망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단체장은 서울의 대성학원 같은 훌륭한 교육원에서 우수학생을 양성해 젊은 학부모가 더 이상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웃 고령군은 2006년에 대가야교육원을 설립해 6년째 운영하고 있다. 대가야고등학교의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현재는 놀라울 만큼의 성과를 내며 학생들이 더 이상 인근도시로 나가는 일이 줄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찍부터 인재숙이나 교육원의 이름으로 군립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더 빨리 교육투자를 시작해야 하지 않았나는 자성의 말도 나오고 있다. 공립교육원이란 행정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라 상당한 추가비용과 사후관리가 따르고 공교육과 중첩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히 비교와 경쟁을 싫어하는 많은 교육관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다. 취재1팀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