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재순서 1편 공립교육원, 단체장 공약으로 2편 공교육중심 교육만으로 부족한가? 3편 공청회에서 나타난 지역민심 4편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필요 5편 성공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은? 3편 공청회에서 나타난 지역민심 성주군은 공립교육원 설립의 절차적 과정으로 2012년 11월 4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3명의 주제발표자와 4명의 패널을 포함해 250여 명의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가 군청 대회의실을 가득 메워 공립교육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여론 평가 및 정책 반영을 위해 추진된 주민공청회에서는 지난해 말 85.2%의 주민찬성을 이끌어낸 공립교육원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방법까지 문제 삼는 학부모회, 시민단체들의 날선 공방으로 살벌한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3편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찬반여론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공립교육원 설립에 대한 민심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성주군은 공립교육원 설립의 절차적 과정으로 2012년 11월 4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3명의 주제발표자와 4명의 패널을 포함해 250여 명의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가 군청 대회의실을 가득 메워 공립교육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여론 평가 및 정책 반영을 위해 추진된 주민공청회에서는 지난해 말 85.2%의 주민찬성을 이끌어낸 공립교육원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방법까지 문제 삼는 학부모회, 시민단체들의 날선 공방으로 살벌한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3편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찬반여론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공립교육원 설립에 대한 민심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 찬성측 주장 학교지원 더하기 공립교육원 설립 찬성 측 주제발표자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처해있는 성주가 인구유출의 중심에 있는 학생들의 대도시 전학을 막는 다양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의 교육지원에 더해 특단의 인구유출억제책으로 공립교육원 설립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전국의 지자체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지자체가 공립학원의 형태로 우수학생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성주군은 타 지자체보다 교육에 대한 지원을 빨리 시작했지만 후발지자체들의 과감한 교육투자로 선제지원의 차별성을 잃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대도시 전학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의 교육지원에 더해 공립교육원 설립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공교육 지원을 늘리면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지만 공교육의 특성상 학생들을 상대평가하고 경쟁을 통한 차별교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선발기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학력신장을 꾀할 수 있는 공립교육원 운영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주제발표자는 공립교육원만 운영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학교교육에 대한 연간 20억여 원의 지원에 더해서 우수인재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걸맞으며 엄격하고 공정한 운영체제를 도입한다면 지역발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미래 성주를 위해 교육지원 확대해야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초기에는 교육과 행정이 완전히 구분돼 행정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이어지면서 두 기관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했다. 줄어드는 학생 수를 바라보는 지자체장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수학생이 도시로 전학 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순창군이 2003년 옥천인재숙이란 이름으로 공립학원을 만들고 기숙생활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발, 교육에 지원한 결과 지금은 이웃 임실과 남원 등지에 비하면 학생 수 감소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도시인근에 위치한 성주군은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한때 지역붕괴의 위험도 제기됐다. 2005년 (사)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되고 관내 성적우수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가 본격화되면서 최근에는 학생 수 감소현상이 현저히 줄어들긴 했지만,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4∼5년 간 여전히 한 해 200여 명이 교육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성주를 떠나고 있다. 꾸준한 학교지원이 학부모들의 의식변화를 이끌어 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교육발전기금을 마련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전국 최초의 교육지원이라는 차별성이 무의미해져 버렸다. 성주군이 한 해 제도권교육에 지원하는 경비는 약 20억여 원이다. 단위분야로 보면 많은 편이나 군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에 불과하다. 사교육비로 3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40.4%를 차지하는 현실을 비춰볼 때, 사교육비를 줄이고 미래의 인재를 성주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젊은 학부모들의 생각이다. 공립교육원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및 학부모가 교육원 설립을 막연히 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풀이된다. ■ 반대측 주장 교육은 학교자율에 맡겨야 반대하는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주장은 인성교육이 중요하며 학력으로 줄세우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은 학교에 맡겨야 하며 전인교육을 중심으로 저마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민의 예산으로 특별한 일부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공립교육원은 반대하며 교육원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학생들 개개인의 인성도야 및 학력신장에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특정인원만 선발해 집합교육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대다수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뤄지는 상호작용이기에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성적에 관계없이 개개인 모두가 소중하며 배려와 나눔을 통한 전인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재란 성적우수학생을 칭하는 것만은 아니기에 공립학원을 통한 교육시스템은 인성교육을 외면한 채 성적지상주의로 줄세우기를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며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인재육성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군민세금으로 일부 혜택은 부당 공립학원의 설립 목적이 명문대 합격생을 배출하는데 있다면 별도의 시험을 통해 선발된 소수의 성적상위권 학생들로만 꾸려질 수밖에 없다.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은 공립학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자체의 공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립학원의 혜택을 다수 지역학생들이 받지 못하고 소수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예산으로 다수 학생을 위한 학원비 및 급식비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공청회가 그러하듯이 의견 합치보다는 평행선을 달리며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수의 침묵하는 주민의 생각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는 동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원형태와 방법론에서는 공교육 관계자와 주제발표자, 시민단체와 일반주민들 간에 확연한 의견차를 보였다. 설문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공립교육원의 개념과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돼야 하며, 대상 선택 및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여론조사가 진행되는지조차 모르는 지역민이 대부분이었다면 심각한 공정성 훼손에 해당되며 찬성 조작을 위한 날치기 행위라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서로 다른 관점과 절반의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결론 없이 끝났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단체장이 지역민심을 파악하고 취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