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재정자립도가 경북도 군부에서 상위권으로, 2010년 16.4%에 비해 소퐇 하락했으나,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향후 2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성주군의 재정자립도는 15.9%로 칠곡군(24.8%), 고령군(16.3%)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시 부의 상주시(12.7%) 보다 높으며, 경북도 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13.1%이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 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으로 의미한다. 이런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만 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복지수여 증가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불합리성 개선,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 조정, 지방세 세원 확대, 신세원 발굴, 체납세율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성주군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탈루·은닉세원의 적극적 발굴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등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말 기준 당초 목표액 295억 원의 120%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를 위해 `위텍스 가입` 및 `온라인 전자납부 실적` 도내 1위를 기록해 경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군은 또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연 4회에 결처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주 2차례의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는 등 군의 체납율은 경북도내 16.9%에 보다 훨씬 낮은 1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저조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각종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납세 의무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성주일반산업단지 입주·가동 시 약 23억 원의 지방세 수입이 가능하고 향후 세외수입까지 포함할 경우 약 100억 원대로 군의 재정자립도는 5%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국회에 상정된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까지 확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가 8대2"라고 밝히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5%인 부가세에 대한 지방배분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주군의 2012년 본예산 기준 지방세수입은 156억7천53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205억4천525만2천 원이다. 한편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지방재원의 근간이 된다. 이형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