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는 도시의 경관 개선을 위해 전선과 통신선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공중선의 지중화사업을 활성화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전봇대 사이로 어지럽게 널려있는 공중선로를 지중화 하는 내용의 `국토경관 종합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성주군이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간판정비사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거쳐 재정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성주군은 국토부의 국토경관 종합개선방안 발표에 앞서 이미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 2월에는 성주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위한 2013년 가공배선로 지중화 사업계획서를 한국전력공사 성주지사(이하 한전)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한전에서 요구하는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군의 2013년 가공배선로 지중화 사업계획서 제출은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의 가공배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용기준 고시에 따른 것이다. 2013년 시행·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 설치 중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보행자 환경 개선 및 성주읍 시가지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군은 사업구간은 군청~성산교 0.9㎞(전봇대 58개)로, 사업비 19억 원(한전 9억5천만 원, 군비 9억5천만 원)이 예상하고 있다. 군은 한전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가운데 특히 충족 요건 미달 시 사업시행 검토를 배제하는 배선선로(전기통신선 포함) 지중화사업비 부담(50%), 지중배선기기 설치 공간 확보 및 제공여부, 지중설비 존치기간동안 점용료면제 가능여부 등의 요건에 대해 충족가능하며, 도로포장복구 시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전 전력공급팀 전대근 팀장은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중화사업계획서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 한전대구경북본부와 본사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며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 팀장은 또 "최종 결정은 계량화된 평가기준에 의한다"고 덧붙였다. 계량화된 평가기준은 설비용량, 차선 수, 국제행사 및 관광지역, 문화재보존지역 등의 지중화 필요성, 지장전주 병행사업, 포장복구 지자체 시행 등 효율성, 지지체 재정자립도, 지중화률, 공사비 규모 등 지역형평성이다. 그러나 한전의 최종결과와는 관계없이 군의 지중화사업 추진에 있어 지중배선기기(변압기) 설치 위치를 놓고 주민반발이 예상된다. 군은 인도에 변압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이 경우 도시경관 개선이라는 당초목적과 맞지 않으며 시각장애, 보행불편 등을 초래하고, 상가업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의 장소에 변압기를 한곳에 집중시킬 집합건물을 설치해야 한다. 이것 역시 설치장소 인근 주민들은 소음및 전자파 우려와 함께 폭발 위험, 지가 하락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예로 이미 지중화사업을 추진한 고령군의 경우도 집합건물 설치 위치를 두고 주민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군은 충분한 검토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이형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