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문방위) 최재천 민주통합당 간사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확보하겠다고 흔쾌히 약속했다.
최재천 의원은 19일 201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확보 활동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우선지원선정사협의회(회장 이웅 해남신문 대표, 이하 선정사협의회) 회장단이 방문한 자리에서 기금 확보와 관련한 그동안의 설명을 듣고 애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확보하려던 최대 200억원의 예산을 문방위 차원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이웅 회장과 구로타임즈 김경숙 대표 등으로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사이비 신문을 퇴출시키고, 한국 언론시장을 정상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서울지역에서도 서울시와 각 구청의 계도지 예산을 지원받아 발행하는 신문들이 많다는 설명을 듣고 동감을 표하며 지역신문이 발전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문광부가 2013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440억원인데 비해 올해 역시 정부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배재정 의원이 문방위 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문제를 거론해 상황은 알고 있고, 내년 기금 예산 200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신문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신문기금인 만큼 문방위와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고, 지역신문들의 서명을 받아 확실히 관철될 때까지 여론으로 압박하고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의원은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지역신문 종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참석자들의 요구에 대해 즉석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선정사협의회 이웅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지역신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19일 선정사협의회 국회 방문은 국회 문방위 한선교 위원장, 민주당 간사 최재천 의원, 예결위 김학용 새누리당 간사, 최재성 민주당 간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신문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의원과 실제 면담이 이루어진 것은 문방위 최재천 의원, 예결위 김학용 의원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대표였다.
박지원 대표는 1995년 당시 주간 지역신문이 정치기사를 싣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법을 바꾸어 정치기사를 다루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자신이)앞장섰다며 “주간 지역신문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신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지만 지역신문에서는 국회의원 소식을 항상 다루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지역신문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고 밝히며 “지역신문이 활성화되고 언론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법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바꾸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실에서는 지역신문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기금 확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정부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상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문방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웅 회장은 “문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면 사실 200억원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넣었어야 맞다. 그걸 문제예산이니, 미결예산이니 해서 정치력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역신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처사로, 오늘 국회 방문에서 문방위 차원의 예산 확보 약속을 받았으니 실제 기금 확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정사협의회 회장단 국회 방문은 문광부가 201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200억원을 본예산이 아닌 문제예산 또는 미결예산으로 신청했다가 9월14일 확정된 2013년 정부 예산에 최종적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문방위와 예결위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이웅 회장을 비롯,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 구로타임즈 김경숙 대표, 자치안성신문 최용진 대표, 옥천신문 이안재 대표, 태안신문 신문웅 편집국장 등 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