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경 성주향우회장 崔 烈 坤 ◎ 쓰레기에 치인 자치행정 鄒魯之鄕이라고 自負하던 선비문화의 고장인 내 고향 성주에는 지금 文明의 찌꺼기인 쓰레기 처리장 설치문제로 온통 난리를 만난 듯 시끄럽다. 고령성주신문을 받아보면 성주군 당국의 수륜면 작은동 거미 까치산 골짜기에 쓰레기장 설치계획에 지역 주민이 대대적 반대집회와 항의를 하고 있고, 이웃 고령군마저 반대추진기구를 만들어 성주군에 일연의 반대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한다. 참으로 불유쾌한 소식이다. 3D, 님비문제는 한국병의 하나로 부상 된지 이미 오래지만 내 고향 성주에서도 문명의 찌꺼기는 모실 곳이 없는 모양이다. 성주군 당국의 7년이나 표류해온 쓰레기장 설치는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인 내년7월까지 계획보류를 선언함으로써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간 듯하다. 자치행정자체가 쓰레기에 치인 것 같아 민망한 느낌이 든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 해 볼 필요가 있다. ◎ 첫단추 잘못끼운 행정실책 당초 월항면에 설치하려던 계획을 발표했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딧쳐 대가면으로 계획을 바꾸었고 또 반대에 부딧치자 성주읍 용암면에 이어 수륜면 송계동으로 바꾸고 또 낙동강 상수원유역을 이유로 반대에 부딧치자 이번엔 수륜면의 오지중의 오지인 작은동 거미산 골짜기로 눈독을 들인 모양이지만 또 주민과 이웃 군까지 들고 일어나는 반대에 봉착하였다. 이 문제는 첫단추를 잘못 끼운 행정실책으로 제기된지 7년여 세월만 허비하고 행. 재정적 낭비만 초래하였다. 누구나 좋아할리 없는 쓰레기더미를 안고 살 지역은 없을 진데, 애시당초 적지선정의 신중성과 명분과 보상의 충분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에 원초적인 허점이 있었고, 따라서 강력한 집행력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성주군 쓰레기장 설치문제를 둘러싼 일연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의 지방자치의 취약한 실상을 여실히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선거에의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선심성 나누어먹기 예산집행, 인기성 행사만발, 지역개발 장기계획의 졸속, 미래전망의 안목부족 등으로 단견적 임시방편의 생색행정에만 익숙하여, 어려운 일에는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그 본질이 변질되고 효과적인 발전에 적신호가 켜진지 이미 오래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병폐는 개인의 이익,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가 판을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가 성공하려면 자기책임의 원칙이 전제된 시민의 자치의식의 성숙이 요청되며 참으로 그것이 아쉽다. ◎ 쓰레기장으로 훼손될 수 없는 거미 까치산 거미산은 서부성주의 신령한 거산이다. 수륜 대가 용암의 3면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600m의 거미산은 성주의 오지중의 오지로 수목이 울창하고 경관이 수려하며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거미산은 거미. 덕골 하메기 삼거리마을 등 고산분지의 까치골로 불리운다. 30리가 넘는 거미. 배퇴골 계곡은 茂州九天洞보다도 깊고 청정한 비경이다. 이 계곡을 따라서 남으로는 七嶺山으로 이어져 작은(鵲隱洞)과 남은(南隱洞)이 자리잡고 두 신선이 은거했던 신비한 고장이며, 동북쪽 기슭기에는 七峰山으로 이어져 양강(東岡, 寒岡)의 巨儒가 태어나 선비문화를 창달한 유서깊은 主山이기도 하다. ◎ 문명의 찌꺼기를 비문명지에 선물? 이곳 거미산은 난리가 나면 피난처가 되었던 첩첩산중이며 문명과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고장이다. 온갖 문명의 혜택을 입고 사는 문명인의 찌꺼기를 비문명지의 청정한 고장에 반갑지 않은 선물을 덮어씌우려는 처사는 몰염치한 약육강식의 횡포이며 공평한 행정일 수 없다. 당연히 쓰레기 주산지에서 자율책임 하에 대책을 세워야 했었다. ◎ 새로운 장기대책은 郡立自然公園化. 이제 쓰레기장 설치문제에서 반성과 교훈을 찾아보고 새로운 대책을 구상해야 할 것 같다. 첫째, 계획의 졸속성은 자치능력을 평가받는 표적이 되었다. 주민의 반발에 몇 번씩이나 끌려 다니는 행정력은 무능의 극치이다. 둘째로 이웃 자치단체가 걱정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 조정은 슬기로워야 하며 지역갈등 주민분쟁으로 발전되는 것은 지극히 경계 해야할 자치윤리에 속한다. 더욱이 같은 선비문화와 가야문화권의 후예들이니 점잖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명의 찌꺼기는 주 산출지에서 최소화시키고 그곳에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대책을 장기계획으로 마련할 것이 긴요하다. 군 전체의 쓰레기를 어느 한 곳에 영원히 쌓아 모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쓰레기의 대량발생지인 읍내에 현대과학시설을 갖추고 각 면의 소량 쓰레기도 함께 수용하는 아량이 필요하다. 600고지의 산꼭대기의 원거리에 쓰레기운반의 누적되는 운송비로 군비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로는 巨美山 청정지역을 郡立 自然公園으로 책정하여 百年大計의 군민의 영원한 자연 친화적 안식처로 마련한다면 청량한 군민정서의 요람이 될 것으로 믿는다. 만일 이 지역이 오손 된다면 후일 황금을 주고도 되돌릴 수 없는 대우를 범할 것이다. 자치단체문화의 건전한 발전은 주민의 자치의식의 성숙에 달려 있다. 필자: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 현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