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부가 1천100조원 대로 불어난 가계빚 때문에 대응책으로 가계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가도록 하고 금융기관 대출심사 과정에서 빚갚을 능력을 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계부채의 구조체질 개선에 중점을 둔 조치로 보입니다. 즉 주택담보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 전부를 나눠 갚는 방식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이 되도록 은행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 대출의 구조를 일시 상환에서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대신 전체이자 부담을 줄여 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자를 갚는 거치식은 없애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도록 대출제도가 바뀜에 따라 처음부터 원리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재산만 있으면 소득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비교적 수월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가령 카드사용내역 또는 자영업자 매출 신고시 추정소득 등을 갖고도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갚아나갈 경우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돼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년짜리 1억원 장기담보대출 금리 3.5% 정도(고정금리)의 거치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달 29만원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출 관리 방안에서 권유하는 원리금 분할상환을 보면 58만원이 됩니다. 매월 내야 할 금액이 느는 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경우 정부 방침에 대해 금융시장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지금껏 저금리로 많은 대출을 해주다가 갑자기 정책을 바꾸어서 주택대금 대출의 제한으로 주택시장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생계형 대출자들의 부담만 높이고 하늘 높은지 모르는 전세금에 어쩔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에게 이번 대책이 어떤 이득이 될 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