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권의 저신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에 소극적인 데다 제한도 많다. 서민금융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금리 양극화 구조는 금융거래에서 서민의 부담이 그만큼 높아 진다는 말이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7등급 이상 저신용층의 고금리대출 연체 신용불량의 악순환 구조가 깊어진다는 점에서 서민금융 대책에 대한 성과가 시급하다.
금융위원회가 9월중에 국회에 낸 중금리 대출상품과 가계대출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2개 시중 지방은행의 평균 6.1~13.3%의 중금리 대출 실적은 1만5천여 계좌에 모두 914억여원이었다. 은행권 전체 신용대출 115조원과 비교하면 중금리 비중이 고작 0.3%에 지나지 않는다. 29개 저축은행도 별반 다르지 않아 56개 중금리 상품의 대출비중은 3.2%에 그쳤다. 소득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층에게 중금리 대출이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고리 대부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게 현 서민금융의 현실이다.
현재 전국 신용불량자는 400만명에 이른다. 약 70%가 1천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불량자다. 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이 가능한 현실이라면 그만큼 연체율도 낮아질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저신용층이 계속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된다면 가계부채나 신용불량 문제를 풀어내기란 쉽지않다. 빚을 잘 갚도록 금리를 내려주고 급전대출도 활성화 하겠다는게 정부 서민금융의 골간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서민금융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려면 정부와 금융권이 대출금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대출구조의 정책을 위해서라도 서민금융 해법 찾기에 정부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