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북한의 김정은은 핵보유 국가임을 선언하고 세상을 조롱하듯 도발을 일삼고있다. 유엔 주도하에 강력한 경제 제재가 날로 그 강도를 더해가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런 차제에 미 공화당은 도날드 트럼프를 차기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트럼프는 전쟁 발발은 자국의 문제로 미국과는 상관없는 일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해체하고 모든 나라에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인사다. 그는 또 김정은을 높이 평가하며 만나자고도 했다. 대한민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거론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 100% 부담, 주한미군 철수 등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 국민들은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에게 열광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혈맹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고지도자의 이념은 국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고집한 지미 카터를 설득하는데 3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하물며 여론의 나라인 미국에서 지도자가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는다면 트럼프의 의중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폐허 위에서 오늘날의 자유(민주화)와 경제적 풍요를 이룩하기까지에는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그 근간은 확고부동한 `한미동맹`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했듯이 이제는 보증수표쯤으로 여겨졌던 `한미동맹`도 변화의 바람을 비켜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그럴 가능성과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싫지만 인정해야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미국 현 집행부의 변함없는 `한미방위공약`과 `핵우산 제공` 등의 말만 믿고 손 놓고 있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안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태세 구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엔의 제재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또 근간에 대두 되었듯이 우리나라도 핵으로 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경제적 수준이나 기술적 능력도 충분하고 핵무장의 명분 또한 내 세울만하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반발과 군비확장 등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최악·최후의 선택이다.
필자의 짧은 소견이지만 감히 남·북한과 중국이 함께하는 가칭 `3국 동맹` 또는 `3국 상호불가침 조약`을 제안하는 바이다. 즉 중국의 조정자 역할에 기대 평화를 보장 받자는 것으로 외부 침략에 공동 대응은 물론, 3국내 어느 일방의 도발행위에 여타 2국이 합심 응징 한다는 개념이다.
중국은 한반도와 역사의 궤를 같이 해 왔으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크고 우리와의 관계도 썩 좋은 편이다. 중국 측에서도 한반도에 순망치한(脣亡齒寒)을 방지하는 우호적 세력이 포진하는 것을 내심 반기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합종연횡(合從連횡)은 나라의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한 동서고금의 외교술이다. 중국의 조정자 역할을 인정하고 그 힘에 기대는 것은 사대의 개념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또 외세에 기대느냐?`고 힐난해도 어쩔 수 없다. 힘이 약한 우리로서는 통일의 그날까지 와신상담할 수 밖에 없질 않은가?
동맹군은 우릴 내치겠다고 목청껏 외치고 환호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릴없이 바라보고만있다. 지금 당장 베이징 외교가의 창문을 두드리고 만약에 대비한 물밑작업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