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한민국호를 타고 어려운 항해를 하고 있다. 한때는 현명한 선장을 만나 넓은 만주 땅을 호령하였고 현명치 못한 선장을 만났을 때는 좌초되어 침몰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선원(국민)은 피땀 흘리며 열심히 노를 저어 대한민국호를 지금 세계 열 번째 대열에 합류시켜 놓았다. 그러나 풍랑은 거세기만 하여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유지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국가의 원초적인 기본 틀은 국방이며 교육이고 경제이다. 나라를 지켜서 국민을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최고의 우선순위이다. 이같이 중요한 국가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변경된다면 진정 국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겠는가? 한 정당의 입맛에 따라, 일부 세력의 여론에 영합하려는 의도 하에 조령모개(朝令暮改)한다면 국민은 국방정책을 믿을 수 없고 국방정책을 믿지 못하면 국민은 불안하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의 역학으로는 최강의 힘을 갖지 못하면 자주국방은 하나의 이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입지에 있는 나라는 더욱더 그렇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외교력과 자체의 군사력이다. 어쩔 수 없이 우방과의 튼튼한 동맹관계가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겠다. 일본을 한 예로 들어보자. 2차 대전 때 미국으로부터 두 번의 원자탄 공격을 받고 국가가 초토화되고 수없는 사상자를 낸 일본인의 심중에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 원한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는 방안은 강한 나라의 제도와 국민성을 배워서 실행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와신상담하여 세계 제2의 나라를 만들었음에도 아직 본심을 감추고 미국을 능가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동맹을 해야 한다는 철저한 국가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어떠한가? 외교력의 부재 하에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태 하에서 과연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겠는가? 양다리 외교가 현명한 것 같지만 한 나라와도 확실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확실한 외교 정책으로 국방의 기조를 잡아야 할 것이다. 교육 정책은 국가를 운영해 나갈 인재를 양성한다는 중대한 국가 관심사이다. 이 정책은 확실한 방향을 유지하고 교육 철학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 정책마저 갈팡질팡하게 바꾸니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일관된 방향을 잡고 학습을 하는데 혼란을 초래한다. 교육이야말로 원대한 계획성 하에 관리되어야 흔들림 없는 인재 양성의 대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교육제도의 정착이 중요 사안이라고 느껴진다.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고려 사항은 우리나라가 내놓을 만한 대학이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은 인재의 양성이다. 그나마 아껴야 하고 우리 자존심의 하나이며 더 키워야 할 서울대학교를 없애고 학교를 평준화해야 한다고 하니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를 없앤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도 못할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언급하는 것을 듣는다. 선진국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보면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할 바가 많다. 프랑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에 합격해야 일반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갖는다. 일반 대학 외에 그랑제콜이라는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쳐야 하는데 고도의 실력을 갖추지 않고는 입학하기 어렵고 수업 기간도 일반대학보다 2~3년이 더 걸린다고 한다. 이 학교는 프랑스의 과학 행정 경제 경영 문화의 핵심인재를 길러내는 프랑스의 최고 엘리트 양성기관이며 프랑스인들이 자랑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프랑스처럼 선진국의 국민성을 보면 재능을 타고났거나 노력을 많이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인정해 주고 능력을 준비한 자에 대해서는 사회를 이끌어 가도록 기회를 주어 나라의 안정된 질서와 제도를 확립해 감으로써 선진국의 위치를 꾸준하게 유지해 가고 있다. 누구 하나도 그랑제콜 제도를 시기하거나 차별적인 제도라고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서가 바로 선진국의 밑받침이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하느님이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여 균일한 환경에서 삶을 유지하도록 하지는 않았지만, 각자가 자신이 가진 분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의 지수는 같도록 해 놓았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분수에 적응하며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이를 것이다. 국가의 경제력이야말로 국방 정책과 교육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지극히 기본적 요소이다. 기업가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기업을 하도록 행정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선도적 입장에서 기업을 관리하여 기업들이 국가에 기분 좋게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개인들도 정당한 노력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은 정당한 노력 없이 대가를 받는 관습을 조장하지 않아야 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국민 정서가 새 물결처럼 국민 개개인에 스며들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해야 할 것이다. 선장이야 어떻든 우리 선원은 열심히 노를 저읍시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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