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이하 농관원)가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신청필지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해 군에 통보하고 군은 점검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은 9월 15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제 신청필지 4만4천234필지(1만702명, 6천764㏊)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논벼 재배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서는 신청필지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농관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면 된다.
직불제 및 논 타작물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과 드론을 활용해 점검이 진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직불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신청농가와 마을 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