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비판 글 몇 번 썼지만 나 혼자 `허우적거린 꼴`이 됐으니 이젠 그만 쓰려 한다. 한데 `나라가 왜 이래`가 내 무딘 붓을 자꾸 집적거린다.
자라는 아이들은 친하게 잘 놀다가도 의견이 달라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양보하고 화해도 잘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며 이길 때까지 싸워 이기고야 마는 성향의 아이도 있다.
이즈음 한 장관을 보니 지금 언급한 `절대로 지지 않겠다`가 떠올라 그의 성장할 때와 특히 대학시절의 대인관계가 어땠는지가 몹시 궁금하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립하고 타협을 모르며, 신문은 모두 가짜이고, 의원 질의는 모욕적이라며 오로지 `자기본위`의 일방통행이다. 전례 없는 세 번 수사 지휘권 발동이 바로 그거다. 최소한의 유감이라거나 성찰도 없다. 국민 모두에 봉사할 장관이 여당에만 동지라 하면 그럼 야당은 적인가. 누가 말했다. `리더십은 쌍방향으로 가는 도로`라고.
대선주자 1위에 오르니 검찰 옷 벗고 정치하라 총공세다. `이름 빼 달라` 한 번 했는데 또 하면 그게 이른바 반어법이 되니 그래서 안 하는 것 아닌가? 격려인지 시샘인지 잘 모르겠다. 총장 제어하는 것만이 `검찰개혁`인가. 압박 강도 높을수록 나타나는 것이 풍선효과의 `반사이익` 아닌가? 정치 `정`자도 꺼낸 일이 없는데, 이른바 `검란`의 상황을 보다 못한 국민의 `마음 표출`인데 그걸 트집을 잡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네. 그럼 대통령의 40%대의 지지층은 비판인지, 칭찬인지를 대답하면 좋겠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논설 하나 들었다. 소신파 박용진이 연세대 `리더십 워크숍`에서 "이승만은 계몽가로 한글과 학문을 가르치려는 일에 전력을 쏟던 사람"이라며 "학교 지을 돈도 없던 나라에서 교육이 국민의 의무이고,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걸 교육법에 명시했다"고 했다. 또 박정희는 "군사독재, 반인권은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산업입국의 길을 닦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다"고 했다. 이어 "그 고속도로가 깔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출 물류 대동맥이 만들어져 10~20년 뒤를 준비했다"고 설파했다. 이른바 `문빠`들의 언어폭력이 예사롭지 않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여기 더해 국회 예결위서 장관 답변 태도를 보고 예결위원장이 `정도껏 하라 좀···` 하니 바로 비예(눈 흘김)가 나오고 역시 `문빠`들의 `쓰레기` 막말 세례가 들끓어 불편한 하루였다고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래도 할 말 할 때는 해야 하는 게 참정치인 아닌가?
세상에 국민여론을, 신뢰도 여부는 논란이 있었지만 통째 비판하는 경우는 아직 못 봤다. 속으론 불만 있어도 내색은 하지 않으면서 `내 탓도 있구나`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닌가. 쓴 소리도 듣는 게 그게 진정한 공복(公僕)의 본령이다. 오죽했으면 1위에 올려놨을까. 제발 뒤도 좀 돌아보라. `질문 같은 질문 하라` 역정을 내니 이게 장관이 할 말인가. 적어도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의원을 장관이 이렇게 수하인 다루듯 질책하고 군림하는 듯한 행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오만`이 내 입 안에서 맴돎을 어쩌지 못 한다.
이기기만 하면 되는 스포츠와는 다르게 정치는 오로지 국가 발전과 나라 장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참 순진한 내 생각?)해야 한다. 이른바 `정치적 수사(修辭)`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진영논리와 개인 영달만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귀책사유 있어도 후보 공천하고, 당헌·당규 개정을 예사로 하고, 법 해석도 맘대로 하고, 상대방 약점 잡아 집중포화를 쏟아 이기기만 하려한다.
법 자의적 해석도 모자라 이제는 `휴대폰 비번 자백법`을 추진하려다 우군(내 판단)인 민변·참여연대도 반헌법적 인권유린이라 비판하니 주춤하고, 프랑스 공항 설계자가 낸 `김해신공항` 프로젝트를 `문제는 없지만 백지화한다`는 정말 어이없는 이 나라다. 내 처음 듣는 `독직폭행 혐의`로 검사의 업무 배제를 두고 역시 처음 듣는 `오상방위(誤想防衛)`가 나오니 이게 바로 이전투구는 아닐까 우려해 보는 것이다. 살인자? 술자리에서 한 말도 아니고 대낮에 `나랏일 현장`에서 호기를 부려놓곤 안 했다···? 좀 많이 심하다.
`조국` 때 탈탈 털었다고 맹공을 했는데 지금은 총장 `아내` 관련 영장 기각 당하니 `장모`에게로 칼날 방향이 바뀌었다. 얼마나 궁색(실탄 부족)했으면 말(풍문)만 듣고 검찰의 특활비를 `주머니돈`으로 공격하나. 법무부는 `관행`이라 어물쩍···. 어찌 말만 듣고 문제 제기하는 게 장관의 소임인지 모르겠다. 원전 조기 폐쇄는 통치행위라고? 그럼 `박근혜와 최진실`은 통치행위 아닌가. 그럼 풀어줘야지 않나. 정말 심하다. 자가당착이 따로 없네. 법이고 법령이고 모두 덮고 `통치행위`로만 나라 끌고 가나. 하다하다 참···, 너무 어이가 없을 땐 `할 말이 없다` 한다.
안 되면 법 개정하겠다고 맞서고, `5·18신성화법`도 발의한다고 한다. 5·18 부정하는 국민은 지금은 없다. 다만 거기 `신성화`를 붙이면 3·1운동, 4·19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 아닌가 할 뿐이다. 일전에 여당이 `국민이 뭘 모른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나는 `우민주의(愚民主義)`라고 했고 또 `···신성화법`을 보곤 `토테미즘`은 아닌가라는 이 3등문사의 객쩍은 소리도 했지만 이제 모두 접는다. 하지만 `힘은 미약하지만 이렇게라도 나서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라는, 김태훈 한변 회장의 논변을 도용(?)해서 피력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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