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24조원 규모의 지출 관련 구조조정을 진행함에 따라 성주군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규모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해당사업은 공익활동형을 비롯해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이 포함된 민간형으로 운영되며 올해만 관내 1천266여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 성주의 대표적인 노인활동 지원사업이다.   이 중 진입장벽이 낮고 참여희망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은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해 1천188명(94%)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전문성을 중시하며 비교적 진입장벽이 높은 민간형의 사회서비스형은 38명(3%), 제품을 생산해 수입을 창출하는 시장형은 40명(3%)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23년에는 공공형 일자리 대신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성주군도 공익활동형의 규모를 1천188명에서 1천61명(-127명)으로 줄이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80명(+42명)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공익활동형의 한 참여자는 "성주는 공익활동형 지원에 노인들이 몰려 경쟁률이 높은 상황인데 이를 줄이고 전문직종에 한해 참여자를 늘린다는 게 지역과 맞지 않다"며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나이가 60세이더라도 일이 어렵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고 노인회의 취업알선으로 선택지를 옮기는 실정이라 수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43억원의 노인일자리 운영예산 중 국비 비율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투입되는 상황에 정부 방침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며 "월 27만원을 지급하는 공공형보다 비교적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서비스형의 규모가 증가해 총 예산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있어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성주군도 성주사랑상품권 발행규모와 할인율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외소비방지로 수도권에 소비가 몰리는 것을 막으며 지역내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시작된 지역화폐 도입은 높은 할인율로 가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진작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올해 성주군은 국비 7억, 도비 3억2천만원, 군비 18억을 투입해 성주사랑상품권 판매를 추진하며 상시할인은 3%, 특별할인은 10%까지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국비는 전액 삭감되고 도비가 2억3천500만원으로 꾸려지며 발행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성주상품권 발행과 할인율 조정에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기업경제과 관계자는 "현재도 상품권이 다 팔려 3%의 할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10%로 조정해달라는 민원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발행규모와 지원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내년에 판매할 상품권의 규모와 할인율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의 올해 급격한 지역화폐 지원 축소로 각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축소 및 중단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정부는 19개 부처·외청의 사업 예산 15조8천여만원을 감축한 가운데 공공형 노인일자리 운영과 지역화폐 발행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그린 스마트스쿨 조성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내년 예산안 기준 본예산이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전년도 총 지출보다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편집:2023-01-27 오후 05: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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