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최대의 정치적 화두는 북한의 핵 문제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 사실화 됨에 따라 북한 핵 보유가 가져올 심각한 파장과 위협에 대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6자회담이 성사되었고 금년 9월 19일 북한 핵폐기에 합의한 공동선언문 채택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북한 핵폐기를 가장 반겨야 할 당사국은 대한민국인데 작금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만 같아 매우 혼란스럽다. 친북 세력은 물론 많은 젊은이들은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불공정성을 비난하고-미국 등 강대국 핵 보유는 괜찮고 북한은 안 된다는 것은 불평등 논리라고 주장-북핵보유는 본질적으로 미국과의 문제이므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는 미제국주의에 대항하려는 자주성차원의 의지로 높게 평가하며 오히려 북핵비판자들을 사대주의 반민족주의자로 몰아 붙이는가 하면 북한핵이 통일 후에는 민족자산이므로 폐기를 반대하는 성향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고성향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조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힘의 논리에 집착하는 단세포적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다 더 현실적 안목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어엿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할 때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으며 민족번영과 통일을 기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됨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 노력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핵무기 확산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핵무기의 위력은 인류를 멸망시킬 정도로 크기 때문에 1970년 국제적 조약인 NPT를 출범시키고 이에 근거하여 핵확산을 억제해 왔으나 북한의 핵보유는 이러한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케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특히 동북아의 상황은 치명적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핵보유를 추진할 것이라고 지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시간당 30%의 국력이 소진 될 것이 예상되므로 무기력하게 당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한다. 일본은 과거의 행적으로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함에 민감할 수 밖 에 없다.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고려할 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대비책은 강구할 것이다. 일본은 현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약 38톤(핵탄두 9650기 분량)보유하고 있다. 대만도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70년대 핵프로그램을 진행시키다 미국의 제재에 의해 포기한 전력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동북아 4개국은 모두 핵 보유국이 될 것이며 각국의 협력이 미진한 작금의 정서를 고려할 때 긴장이 고조될 것임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다음은 북한의 경제 수준을 고려날 때 핵무기나 핵물질을 타국 또는 타집단에 이전시킬 것이 자명하다.(실제 리비아 타키스탄 등에 핵물질 판매했음) 따라서 북한의 핵보유는 세계적 위협으로 확대되며 국제사회의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럴 경우 9.11 테러사건으로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있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의 핵 보유나 핵 물질 생산을 묵인하거나 핵 시설을 파괴하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성향으로 보아 묵인을 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북한의 핵 시설을 공격하여 파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경우 민족의 잠재력을 상당 부분 훼손하게 될 것이며 북학 핵시설 파괴시 방사능 피해범위가 700-1400km에 이르러 동북아 일대가 방사능에 오염 될 것이고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의 총구가 남한을 향한다면 전쟁참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에 의해 해결 할 수밖에 없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셋째, 심각한 정치외교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벼랑끝 외교 전술이나 NCND 정책(핵보유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을 바탕으로 "불바다" 운운하면서 위협적, 고압적 태도를 보여 왔다. 그들의 행태로 보아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경우 각종 도발과 협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즉 국민 안위를 해치지 않을 수준의 저강도 분쟁을 일으켜 백령도나 전선지역의 전략적 요충지 점령 등을 기도할 수도 있으며 더 많은 지원을 공공연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남한 내 북한 동조 세력은 반미 감정 조장·주한미군 철수, 국론분열, 친북단체결성 및 확대 등을 노골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이에 반대하는 단체와의 극렬한 대립은 국론분열, 유혈사태 등 혼란을 야기하고 나아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넷째, 북한 위협에 대한 군사력 대비태세와 군사력 건설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적보다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핵무기의 위협을 간과 할 수는 없다. 재래식 전력위주의 방위시스템은 핵무기 공격시 일시적으로 붕괴되거나 무용지물이 될 것이므로 지금의 군사대비태세, 교리, 무기체계, 군조직을 전면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 끝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북한 관계개선과 통일기반 조성을 어렵게 한다. 남북한간의 화해 및 신뢰구축은 당국자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실천가능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되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경색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북한이 핵포기 후 미국 일본 등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얻는 것 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 북한 정권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책무가 있기에 탈북자와 굶주림, 고사직전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폐기가 불가피함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라는 좌편향 시각으로 북핵 폐기 반대를 운운하는 무리들은 시대상황 인식이 부족한 소치이다. 무엇이 국익을 위한 길인지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6자회담에 국민적인 열망과 성원을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