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능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달, 출산율의 저하 등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10년만에 농어촌인구가 37%, 어촌인구는 절반으로 각각 격감한 반면 농어촌의 노령화 지수는 3배 이상 높아지는 등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 성주군의 경우도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는 2005년 9월말 현재 20%로 이미 고령사회(전 인구대비 노인 인구비율이 14%)를 너머 21%인 초고령 사회를 향해 달리고 있어 생산인구의 과소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화의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농업과 농촌지역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복지대책은 아직 미온적이다.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사업이 실패했고 개방화시대 농업의 위기는 농촌의 위기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이 없다. 특히 농촌노인들은 지역적 악조건에다 노인이라는 불리한 조건까지 겹쳐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신체적 병약화, 경제적 활동력의 쇠퇴와 빈곤, 사회적 소외와 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농촌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문제는 농촌의 복지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연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은 농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노인복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산업으로서 농업의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농촌이 위기에 처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농촌의 위기는 산업・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도 고령화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시지역의 일반노인들보다 경제적・신체적・문화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촌지역 노인들의 노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은 경제와 소득증진측면에서 기초보장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노인을 위한 기초보장은 공적제도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별로 부업거리를 창출하여 생산적인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2. 농촌노인의 눈높이에 맞춘 욕구 충족 지향형 농촌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농촌(읍・면)지역은 관할구역이 방대하고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나 시내 병원을 방문하는 일은 하루를 소요하게 된다. 따라서 웬만하면 참고 견디는 것이 보통이다.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농업위기로 농촌노인들은 소득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득이 높은 노인이 건강도 좋고 건강이 좋은 노인이 소득도 높다는 말과 같이 농어촌노인들의 경우 소득과 건강, 생활만족도가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우선 농촌노인들 중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One-Stop서비스와 네트워크기능을 할 수 있는 농촌노인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이 담당하는 업무, 보건소가 담당하는 업무,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는 업무, 농협이 담당하는 업무, 민간분야가 담당하는 업무 등 농촌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들이 산재해 있으나 실효성은 낮은 편이다.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업무를 읍・면으로 단일화하여 지역노인들을 위한 현장서비스 위주로 기능을 개편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동식서비스와 같은 보다 적극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이러한 기능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읍・면단위 사무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 4. 농촌노인들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년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생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문화생활 활성화분야는 경로당 지원의 확대, 노인프로그램의 개발, 노인체육시설의 보급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여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종합복지관의 설립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노인세대에 대한 지원과 준비를 위해서 세대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한다.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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