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사태극복을 위해선 실효성 있는 대책 및 피해지원, 의료서비스 등이 절실하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는 개인 및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며 사람들의 불안과 피로를 유발하고 있다. 더불어 일률적으로 강제성을 띄는 방역에서 지역민의 자발적인 방역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코로나19가 지역에 미친 영향과 타 지자체의 방역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편집자 주】 ▷1회 코로나19로 뒤바뀐 일상, 그리고 1년 ▷2회 타 지자체 방역 우수사례1 - 전남 장흥군을 중심으로 ▷3회 타 지자체 방역 우수사례2 -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4회 타 지자체 피해지원 방안 – 경기도의 긴급재난지원금 ▷5회 언택트(비대면) 시대 문화관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역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소비활동 둔화 등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절실한 가운데 각 지자체는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최초로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경기도도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했다. 절박한 상황 속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책은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는 평가다. 지자체 지원은 중앙정부에도 영향을 미쳐 같은 해 5월 전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원 수별로 차등지급된 바 있다. 경기도는 정부지원금과 도 및 시·군 재난기본소득까지 모두 수령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287만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 경기도청 행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가구, 경기도는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가구원 수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이 다르나 어떤 경우에도 전국에서 경기도민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 및 지자체는 코로나19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했다. 우리군도 코로나19 사태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약 14억원을 투입해 점포 재개장과 경제회복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관내 저소득층 1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약 5억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은 3억 이하인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따지지 않고 가구별 50만원이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지난 4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접수받았으며 이달 말쯤 신청한 은행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좁고 1년6개월 이상 이어진 코로나19로 모든 산업계층이 경제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보편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지난 2월에도 전체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했다.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에 특정 1개 카드를 써야 했던 1차 때와는 달리 2차는 선택한 카드사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오프라인 신청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지급해 소비지를 관내로 한정하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일으켰다. 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자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결정했다"며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내 소비 및 매출로 연결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지원 등 이중효과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정상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이 어려운 지자체를 포함한 일각에서 형평성과 차별성 논란이 다시금 떠올랐다. 지역마다 우후죽순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야기하고 가구별 소득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급했다는 점에서 지지율을 의식해 `퍼주기`에 불과하단 의견도 만만찮다. 때문에 정부차원의 일원화된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