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이하 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9월 말일까지 3개월간 농지현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올해 관내 공익직불금 신청인수는 8천190여명이며 면적은 약 6천140ha에 달한다. 농관원은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을 비롯한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감액규모를 확정한 후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조사원의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항공영상과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농관원이 통보한 결과를 토대로 군은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다만 지난해 처음 점검항목으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선 올해까지는 주의처분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감액 조치한다. 농관원 정은정 성주사무소장은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점검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