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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종편집 : 2025-08-14 오후 06:42:01 출력 :

AI 주권, '국가나 기업' 아닌 '사람' 위한 공공재로 가야 한다 - 윤장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 칭하며, '주권'이라는 개념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인공지능(AI)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자립형 AI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중심..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8월 12일

기후 위기, '가치 전환'과 '말 걸기'가 필요 - 하승수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다 보니, 피해가 너무 컸다. 농지와 축사ㆍ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고, 길이 끊어지고, 산사태가 속출했다. 연세 드신 농촌주민들이 ..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8월 05일

견제와 균형 - 윤장열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몽테스키외는 18세기 저서 '법의 정신'에서 "권력은 권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주창한 권력 분립의 원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과 견제·균형 제도의 기초가 되..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7월 22일

AI 시대 행정혁신부터 - 정창수

새 정부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정부의 시작은 행정혁신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혁신은 한국에서 여러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방향성과 내용이 크게 변화하고 ..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7월 15일

기후위기, 지역의 렌즈로 다시 보기 - 윤원섭

"그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누가 보겠어요?"라는 말을 기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빈정거리는 말투 속에는 언론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이 그 스스로에게 뿌리 깊게 있는 듯 했다. 그가 말한 사업은 '지..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7월 08일

지역부터 정치·사회대개혁을 - 하승수

작년 12월 3일 내란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치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국내적으로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만은 아..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7월 01일

미디어 정책,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는 사회를 넘어 - 윤장열

몇 해 전, 한국과 독일의 시의회 의원들이 교류하는 자리에 동행한 적이 있다. 방문한 도시는 친환경 정책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표적 '선진사례' 도시였다. 도시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던 중, 한..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6월 24일

국민주권은 '표심 그대로' 선거제도부터 - 하승수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작년 12.3 내란을 겪은 후에 개헌의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고, 6.3 대선에서도 헌법개정에 관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헌법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6월 02일

대통령선거와 소셜미디어 - 윤장열

6.3 대통령 선거운동이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문과 방송은 물론,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배경화면까지 우리의 일상은 각종 정치적 메시지로 가득하다. 시민들은 자신이..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5월 27일

국민연금 개혁, 꼭 알아야 할 점 - 정광영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자, 1998년 이후..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5월 13일

추경과 홍보 - 정창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총론보다 각론에 문제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8일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언론에..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5월 13일

좋은 사회, 좋은 시민, 좋은 삶 - 하승수

최근 이국종 교수의 발언이 화제였다. 이국종 교수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헌신해 온 의사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런 이국종 교수가 어느 자리에서 강연을 하는데, 후배들에게 '..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4월 29일

공적연금 통합논의를 시작할 때 - 정창수

· 사학연금의 위기지난해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410명이랍니다. 이 중 16%는 30대와 40대였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는 저출산과 지방 소멸 등 우리 ..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4월 15일

국민연금 개혁, 언론은 무엇을 짚어야 하나 - 윤장열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으로, 여야가 오랜만에 합의한 중요한 개혁안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보..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4월 08일

'얼굴 보는 민주주의'부터 - 하승수

작년 12월 3일 이후 국가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위기'라고 부를 만하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4월 01일

인공지능 기술의 양면성 - 윤장열

인공지능(AI) 기술은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산업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자동화와 고객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 진단과 신약 개발을 지원..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3월 25일

정부 재정의 사각지대 예비비 - 정창수

우리나라에 극단적인 충격을 준 12.3 계엄사태가 9부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일단락되어 그동안 미루었던 각종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다양..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3월 11일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 하승수

작년 12월 3일 이후의 혼란이 수습되고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으려면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권력남용을 방지하며, 지금의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3월 11일

호락호락하지 않은 주권자가 되자 - 하승수

작년 12월 3일 이후 매우 혼란스러웠던 정치 상황이 2025년에는 수습되고, 국가가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안정'이란 무엇일까? '정치의 안정'은 정치..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2월 04일

법이 무너진 사회 - 윤장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43일 만에 체포됐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

성주신문 기자 : 2025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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